◎선진국으로 가는길… 국가위상 제고/부담의무 많지만 통상외교로 만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의 운전석이다.한국의 OECD 연내가입확정은 우리가 세계경제를 이끄는 운영국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OECD가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긴 하지만 경제선도국이 당연히 정치·외교적 입김도 세지게 마련이다.정부 당국자들은 『OECD 가입은 외교·안보면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여건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계의 부자나라들이 국제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임이 OECD』라면서 『한국의 OECD가입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과 함께 우리의 전반적인 국가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주철기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OECD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경제체제를,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OECD 가입은 한국이 핵심적인 민주진영의 당당한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외교적 측면에서의 파장과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OECD가입은 선진국들만의 「멤버스 클럽」 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다.우리의 대외적인 위상과 발언권이 대폭 강화돼 세계경제와 통상외교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주국장의 설명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OECD라는 「큰물」에서 놀아야 자신감과 요령이 생기고 다른 회원국들과 선의의 경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우리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제·사회·교육·과학기술·에너지·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이 활발한 정책토론을 하고 최신 정보를 교환한다는 측면에서 OECD는 국민의식과 행동양식,그리고 지식수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현재 우리 국력에 비추어 OECD가입시 부담하게될 의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으나 경제·정치·외교적 효과를 고려,일정 수준은 감내해야 한다는 게 정부당국자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