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5일 서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