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한 고급 유휴인력 활용 풀제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있다.이는 옳은 방향이며,일반 퇴직노령계층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정년제에 따른 조기퇴직 경향에 따라 직업 없는 노인층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고용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노인의 사회문제는 무관심,퇴직이라든가 건강의 상실과 같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 복합적 결과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제도의 정비와 함께 노령계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부여 등 다양한 사회참여방안의 동원이 필요하다.
노인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특징은 몇가지로 요약된다.첫째,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진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일반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14%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된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이처럼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화된 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는 115년,미국은 70년,그리고 노령화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5년인데 비해 우리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러한 급속한 노령화의 경향으로 우리는 2020년에 노인부양비(65세 이상/15∼64세 인구)17.5%,연금부양비(연금수급자수/연금가입자수)는 26.5%로 전망되어,생산활동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둘째,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인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의 소득보장책이 없다는 것이다.즉 일본의 경우 전체기업의 80%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는데 비하여 우리기업의 경우 90% 이상이 60세 이하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계급정년을 감안하면 젊은 노인의 인력손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셋째,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경로」와·「효」를 강조하던 전통적 가치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어 노년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정보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정보력·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할 것이며,국가경쟁력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즉 인적자본이 한 국가의 진정한 부이며,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이 오래,건강하게,창조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로사상과 효의 현대적 해석·실천과 함께 첫째,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2세대 중심으로 변모하는 경향에 대해 3세대 중심 가정에 대한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부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현행의 노인복지대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생계보호와 노령수당,65세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따라서 국민연금제도권밖에 있는 일반노령계층에 대한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고심하는 부문이 노인의료비 부담문제이다.즉 노년기에는 만성·퇴행성질환이 일반화되어 높은 의료비부담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따라서 치매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등과 함께 노인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현행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은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연공서열제 임금제도」와 같은 장애요인을 빨리 조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속적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직업이 없는 노년층은 무료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으로 몸과 마음이 빨리 쇠약해지게 마련이다.일년 내내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단 일주일의 휴가가 소중하듯이 정년을 맞은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일하는 기쁨」일 것이다.또한 노년층의 재고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장·노년층의 축적된 풍부한 경험·기술·지식 등 귀중한 국가의 인적자본의 상실을 방지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인정책은 소득이전적인 복지투자영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확충과 함께 노년층의 재고용과 취업알선정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었으면 한다.오늘의 노인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미래를 등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노소 구분없이 일하는 기쁨,역시 최대의 복지는 사회참여이기 때문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특징은 몇가지로 요약된다.첫째,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진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일반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14%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된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이처럼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화된 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는 115년,미국은 70년,그리고 노령화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5년인데 비해 우리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러한 급속한 노령화의 경향으로 우리는 2020년에 노인부양비(65세 이상/15∼64세 인구)17.5%,연금부양비(연금수급자수/연금가입자수)는 26.5%로 전망되어,생산활동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둘째,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인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의 소득보장책이 없다는 것이다.즉 일본의 경우 전체기업의 80%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는데 비하여 우리기업의 경우 90% 이상이 60세 이하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계급정년을 감안하면 젊은 노인의 인력손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셋째,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경로」와·「효」를 강조하던 전통적 가치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어 노년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정보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정보력·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할 것이며,국가경쟁력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즉 인적자본이 한 국가의 진정한 부이며,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이 오래,건강하게,창조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로사상과 효의 현대적 해석·실천과 함께 첫째,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2세대 중심으로 변모하는 경향에 대해 3세대 중심 가정에 대한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부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현행의 노인복지대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생계보호와 노령수당,65세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따라서 국민연금제도권밖에 있는 일반노령계층에 대한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고심하는 부문이 노인의료비 부담문제이다.즉 노년기에는 만성·퇴행성질환이 일반화되어 높은 의료비부담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따라서 치매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등과 함께 노인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현행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은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연공서열제 임금제도」와 같은 장애요인을 빨리 조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속적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직업이 없는 노년층은 무료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으로 몸과 마음이 빨리 쇠약해지게 마련이다.일년 내내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단 일주일의 휴가가 소중하듯이 정년을 맞은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일하는 기쁨」일 것이다.또한 노년층의 재고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장·노년층의 축적된 풍부한 경험·기술·지식 등 귀중한 국가의 인적자본의 상실을 방지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인정책은 소득이전적인 복지투자영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확충과 함께 노년층의 재고용과 취업알선정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었으면 한다.오늘의 노인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미래를 등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노소 구분없이 일하는 기쁨,역시 최대의 복지는 사회참여이기 때문이다.
199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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