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한장이면 어디든 찾기 쉽게/범죄·사고·각종 재난 신속대응 여건 마련/급속한 도시화로 불규칙·혼란스런 주소 정비/통신판매 촉진·사무실 임대료 인하 효과

외국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점이 「선진국일수록 길찾기가 쉽다」는 것이다.거리 및 건물의 고유명칭과 번호가 상세히 정해져 있어 지도 한장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낼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소속 국가경쟁력기획단은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형 건물주소제도」를 도입하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우리 주소체계는 지난 1910년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 등을 목적으로 읍·면·동과 토지번호(지번)를 결합해 만든 것이다.그동안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조밀하게 사용,지번이 매우 불규칙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곳은 87개동으로 전체의 18.6%에 불과하다.예를들어 숭인동 81의5번지의 경우 같은 번지에 74개 가옥이 있다.용산구3가 40번지는 본번지 하나에 부번지가 3천개에 달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은 도시를 새로 만들때는 물론 구도시도 토지관리를 위한 지번과 별도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번호도 순서대로 부여하고 있다.중국과 대만도 이러한 건물주소제도를 도입했다.

내무부는 기초단체안에서는 명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도로명을 조정하기로 했다.기본개념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서방향은 ○○길,또는 ○○도로 부르고 남북방향은 ○○거리나 ○○노로 호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건물번호는 남에서 북,서에서 동방향으로 붙이며 도로 남쪽과 서쪽은 홀수,북쪽과 동쪽은 짝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새 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우선 집찾기가 쉬워진다.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신판매가 촉진될 것이다.도시교통이 원활해지며 도시행정의 능률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다.범죄와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 대응할 여건도 마련된다.기업이 찾기 쉬운 대로변 건물에 있을 필요가 없어 사무실 임대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무분별한 간판도 줄어들 것이다.이에 더해 우리는 2000년 ASEM,2002년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있어 관광객유치차원에서도 건물주소제도 도입을 더욱 서둘러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부 등 서식과 주민등록주소는 현행주소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완전히 건물주소제도가 정착되면 법적 주소도 그에 맞춰 변경한다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