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안난 내용 이각범 수석이 브리핑해 물의/“앞으로는 일 신중히 처리”… 김 대통령 사의 반려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시련」을 겪고 있다.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21세기 도시구상」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학자물림이어서 현실감이 없다」는 일부 비판이 더 마음 아픈듯 했다.이수석은 『채 성안도 안된 상태에서 이 정도 반향이 있는 것을 볼때 공식발표를 했다면 큰 일 날뻔 했다.김대통령께서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얼굴색은 밝지 못했지만 곤경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수석은 『비서는 사의표명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김광일 비서실장을 통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김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은 『잘해보려고 그런건데 이를 계기로 더 분발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교훈을 삼으라』고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대통령은 이날 이수석을 따로 부르기도 했다.결국 「21세기 도시구상」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이수석의 「21세기 도시구상」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이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사전 브리핑을 했다.

내용은 「앞으로 모든 도시의 개발은 완벽한 사전계획아래 한다.2010년까지 인구 30만∼1백만의 미래형 도시 수십곳을 건설해 나간다.도시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용적률 축소 등 도시재개발을 억제한다」는 등이다.

이수석은 『어차피 도시는 자꾸 개발되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건교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분당·일산같은 신도시를 40∼50개나 만들자는 얘기냐.예산문제도 있고 사유재산침해 우려도 있다』는 등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은 내용이 사전브리핑 됐다는 것.이수석은 지난주 이 구상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니 충분히 검토해 다시 보고하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잘못 받아들였다고 이수석 스스로 밝혔다.

이런 상황을 4일 하오 알게된 김대통령은 진노했다.김광일 비서실장에게 이수석과 함께 당장 기자실로 가 「도시구상 백지화」방침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