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일응 타당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이유에 대해 고비용·저능률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그 대안의 하나로 노동분야에서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었다.정리해고제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결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독일은 지난 51년 해고제한법을 제정,「절박한 경영상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고,프랑스는 「진실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특별법에 의거,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에,대만은 근로기준법에,싱가포르는 정리해고고용법에 의해 정리해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70년까지 「해고자유의 원칙」을 고수했으나 88년「해고조정 및 재훈련 사전통지법」을 제정,연방차원에서 초보적으로 정리해고에 개입하고 있는 정도다.

다만 일본은 법률에다 정리해고를 명문화하지 않아 법원의 판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지난 91년 동부화학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리해고제가 운용되고 있다.일본이나 한국은 법률상 정리해고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 예에 비춰볼 때 정리해고의 타당성을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또 고비용·저능률을 제거하려는 국가경영적 시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이자 정보화시대라고 한다.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각종 법률을 선진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그러므로 낡은 제도를 고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도록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다른 노동현안과 함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