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해외출장때 일정 꼭 지켜라” 지시

2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실시한 지방자치의 성과와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인식,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본격 실시 1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제와 관련,『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이러한 바탕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이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인기위주의 지방행정 등으로 국가시책이나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여 행정의 비능률이 발생하는 등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자치실시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조화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존중하면서 지역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고,지원·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날 공무로 해외에 나가는 장·차관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언을 했다.

이총리는 『부처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국정수행이라는 점에서 해외출장을 갈 때 일정이 꼭 필요한 기간에 한정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개정안) ▲국립학교설치령(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개) ▲해운법 시행령(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국립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