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기간 3년으로 연장/콜 중개사 설립… 단기자금 공급 전담/대형할판점 설립 촉진… 물가 억제/아파트형 공장 양도세 50% 감면/과밀억제지역내 공장 규모제한 철폐

2일 확정된 9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물가안정=부문별 물가안정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유미의 지속적인 공매 및 공매가 하락을 유도,쌀값안정을 꾀하고 채소 및 과실류의 출하와 유통의 원활화를 통해 가격안정을 추진한다.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외국보다 가격이 높은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대형 할인점의 설치를 확대하고 할인특매에 대한 제한 완화 등 유통혁신을 통해 공산품 가격의 안정을 기한다.

○장애인 고용 확대

▲고비용­저능률 경제체질의 개선=노동관계 제도 및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 이외에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연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내년 예산에 반영,대폭 확충한다.고용정보 서비스 제공의 확충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고용도 활성화한다.

○SOC 우선 투자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촉진한다.콜 중개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단기자금의 중개제도를 개편한다.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인다.이를 위해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도로 및 항만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국책사업의 공사추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민간공단 세 감면

공장용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단의 기반시설(용수시설·도로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단처럼 국고를 지원하고 민간개발공단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인하,조정한다.특히 산지전용부담금의 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민간개발공단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수출산업기반 확충=고비용­저능률 구조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역업계의 애로요인 타개 등의 당면 대책을 추진한다.수입원자재의 관세인하 및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율을 우대한다.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등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7월부터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25억달러)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접대비 관리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상가 등의 부대시설비율(20%)을 상향 조정,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높인다.민간건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등 건축유인을 강화한다.무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위해 과밀억제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에 대한 규모제한(현재 3천㎡)을 모두 폐지하고,비공업 지역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한다.

▲소비생활 합리화 및 저축증대=내년도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행사적경비를 억제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없앤다.공무원 정원의 증가 및 조직확대를 억제하고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다.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건전소비 행태를 유도한다.또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