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정 등 16개항 합의/「화학적 결합」까지는 못갈듯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6일 정책공조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본격적인 양당 「색깔차이」 줄이기의 첫 수순인 셈이다.지난 19일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야당정책공동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킨지 꼭 7일만이다.이런추세라면 양당이 일시적인 연대차원에서 벗어나 정강정책 등에서 「화학적 결합」도 가능하다는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양당이 정책공조의 추진사항으로 합의한 사항은 검·경중립화와 소득세 개정 등 정치·경제·사회분야의 16개.구체적으로 정치·경제는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국회 인사청문회도입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10개항이다.사회는 ▲통합방송법제정 ▲통합의료보호법개정 등 6개를 선정했다.

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공약에서 공통분모를 추렸지만 앞으로 정책공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양당은 첫사업으로 오는 29일 「시화호」오염실태를 조사키로했으며 가시적 성과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활동방향으로 우선 「민생분야」를 잡았다.공조의 용이함외에도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따른 비난을 희석시킬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정책공조의 내용이 개원협상에서 야권주장을 망라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조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특히 김대중­김종필 국민회의·자민련총재의 대선전략 차원으로 정책공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생명」이 길수도 있다는 반응이다.양당의 뚜렷한 노선차이에도 불구,상시적인 정책협의체가 가동할 경우 내년대선에서 일부 「공동공약」 도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양총재의 대권구상과 맞물려있는 「이원집정제」나 「의원 내각제」 등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보수본류」와 「민주전통야당」임을 내세우는 양당의 색깔차이가 몇번의 회담으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양당이 무엇을 기준으로 「색깔맞추기」를 시도할지 미지수지만 당장 노동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서 선명성을 요구하는 재야의 반발도 예상된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