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자치구 지휘권 줘야”/목표 세워도 실현수단 없어 시정 표류/중앙·광역단체간 업무구분도 불분명/팔강상수원 보호위해 독립기구 설치 바람직

조순 서울시장은 25일 민선자치 1주년을 앞두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목표는 있으나 수단도 자율성도 없이 자치를 해야 하는 모순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율권 확보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및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할말은 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여 이채로웠다.

­지난 1년동안 어려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려움이 많았다.문제해결을 위한 인원 및 재정 등 서울시의 총체적인 역량이 부족했다.또 자치의 틀에 모순이 너무 많았다.어떤 목표를 설정,실현하고자 하나 수단이 없다.한 예로 시장이 직접 나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주차단속권과 교통표지 및 신호등 설치 등의 권한은 주어지질 않았다.수단 없이 목표를 추구하고,자율성 없이 자치를 해야 하는 모순속에 자치행정이 꽃필 수 있는가.권위주의의 틀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지난 1년동안 최선을 다해 시정의 추진방향을 확고하게 잡았다.앞으로 많은 모순이 고쳐지면 서울의 장래는 밝다.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25개 자치구청과 문제는 없었는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업무분할이 투명해야 한다.현재 서울시는 자율권이 없이 중앙정부가 마련한 틀속에서 자치업무를 하고 있다.서울시와 구청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일정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통·환경·안전 등 서울시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자치구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이대로는 자치의 능률이 발휘될 수 없다.이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풀어야 한다.그게 안되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의 평가는 그렇지 못한데.

▲1년만에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지나친 요구다.시민은 시장이 모든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지난 1년동안 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서울시정의 방향을 분명히 했고 인사와 조직개편·교통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방자치를 경험한 사람이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답변하겠다.원칙적으로 그렇다.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체험한다.주한 외국대사는 물론,국제통화기금(IMF)조사단과도 얘기를 나눴다.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확고하게 잡아주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대책과 전망은.

▲환경은 도시경관과 대기환경·수질환경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도시경관을 위해 녹지를 보존하고 공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운행을 억제하고 경유자동차를 줄여야 한다.

팔당상수원보호 등 물에관한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서울·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떠맡을 일이 아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대담=김인극 기자(부장급)·정리=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