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합 경제 전횡 가능/금융전업가제 취지 퇴색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이 미국 아메리카은행(BOA)이 소유한 한미은행 주식 일부를 사들여 지분율을 은행법상의 지분소유한도(4%)의 4배에 가까운 15.79%로 높인다.BOA측 지분은 아직도 19.35%로 삼성보다 높지만 BOA본사가 조만간 출자지분 전액을 철수할 방침이어서 삼성이 한미은행을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22일 이와 관련,『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4%로 묶어놓고 있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은행지분소유제한 제도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재벌의 은행지배는 독점적 지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전업가에 한해 지분소유한도를 12%로 높여 금융전업자본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산업자본)간 경쟁에서 은행(금융자본)이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할 수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엄격한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삼성의 한미은행 지분인수는 재벌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까지 갖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적 전횡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한미은행은 합작은행으로서 동일인의 소유지분한도를 규제하는 은행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만 BOA가 자본을 완전 철수해 한미은행이 일반은행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돼 4% 초과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행정지도 형식으로 삼성의 한미은행 지분을 BOA측 지분율 이내로 억제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막는다는 입장이지만 BOA가 조만간 나머지 지분 19.35%를 처분할 것으로 보여 삼성이 한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