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성제고」 장기 구상

정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일부 기능을 사업부서화하거나 공기업으로의 전환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공공부문의 인력감량을 위해 공무원 정원관리를 법제화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관련기사 6면〉

재정경제원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를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및 정부생산성 제고」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시장성을 점검,정책집행 부서별로 독립적인 사업소 조직을 운영하거나 일부 기능을 민영화하는 등 상업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또 경제발전 단계와 규제완화 및 사무자동화 추세를 감안,각 부처별로 적정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인사제도도 개편,부처운영에 실적평가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한 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에 한해 민간인력 및 타 부서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