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식 향상이 정치발전 지름길/비판적 사고·공존의 가치 함양할 시민교육 중요

정무제1장관실(장관 김덕룡)은 19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한영국대사관(대사 토머스 해리스) 및 주한 독일아데나워재단(대표 요르그 볼프),주한 미국공보원(원장 윌리엄 마우러) 등과 공동으로 「21세기와 시민정치의식」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4개국대표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한국:손봉호(서울대 교수)=한국시민의 정치의식 성숙방안

우리 국민들은 30년 이상 잘못된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으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를 갖지 못했다.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를 통하여 가장 유능하고 공정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법을 제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화 정책과 시민들이 일으키는 자발적 시민운동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면 민주주의 시민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것이다.

▲독일:홀거 엠케(독일연방정치교육원 기획실장)=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사회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주정치의식이 함양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은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이것이 바로 정치교육이 중요시 돼야하는 근거다.정치교육이란 정부의 선동이나 선전이 아니라 정치정보의 전달과 정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연습시키고,사회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가치들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정치교육은 학교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다양한 기초지식과 체험(관용·타협 등)은 일찍부터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구동독은 개도국이 아니었으며 기아도 없었으나,남북한은 전쟁을 치르며 서로를 적대시하여 왔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해리 보이트(미국미네소타대 시민의식연구소 소장)=공동체 기능으로서의 시민의식

미국은 사회적 문화적 분열 현상,점증하는 경제적 불균형,책임감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없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 양상이 드세지고 있다.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전문가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을 배워왔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새로운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시민의 지식을 넓히고 도덕훈련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사회봉사로서의 교육인 민주주의 교육은 대중에게 중요한 실제적인 일을 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시민기관,사회기관,공공기관 등은 다시 공적 사업의 현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T L 침(홍콩 샤우대학교 연구원)=정치의식 발전과 참여

지난 82년 중국이 97년 홍콩반환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홍콩주민의 의식과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즉,84년 영·중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홍콩은 가장 평범한 시민계층까지도 전례없이 빠르게 정치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97년의 홍콩영토반환이 다가오면서 그 이후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홍콩의 정치발전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로 연간 6만명 이상의 중산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정리=임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