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새달부터 2000년엔 완전폐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오는 2000년 완전 폐지된다.또 오는 7월1일부터 일제 골프채 등 10개 품목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국내 업계의 경쟁력실태 등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오는 99년말까지만 존속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시행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22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통산부는 또 수입선다변화제도의 2000년 폐지를 위해 앞으로 연도별 품목축소를 매년 1,7월 두차례씩 실시하기로 하고 당시의 무역수지상황 등을 감안,해제품목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하고 10개 대상품목을 고시했다.또 VTR기능이 없는 텔레비전,카메라,형광램프,자동차용 부품 등 5개 품목은 부분 해제했다.

완전해제되는 품목은 일제 골프채,준설선,팩시밀리용 TPH,무릎형 밀링머신,기타 혼방방모직물,기타 조제식료품,전기톱,호닝반 등 10개다.



통산부는 장기간 지정되어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거나 내수시장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수입증가가 적은 품목을 선별했으며 무역수지가 어려운 것을 감안,지난해보다 7개 적은 10개를 다변화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또 수입선다변화의 완전폐지와 관련,자본재산업의 육성,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촉진시책 등을 추진할때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품목에 우선순위를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