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정책 일관성 등 크게 좋아져/진출 희망지역 경기·충남·부산 꼽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허가 등 행정규제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공장입지 환경,지역주민 및 토착기업과의 관계는 실시 이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환경규제와 조세·준조세 부담은 규제가 강화되거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매출상위 3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지방자치제 실시 1년과 기업환경변화」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환경변화에 대해 「지자제 이후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3.2%였으나 개선됐다는 응답(19.1%)이 악화됐다는 응답(7.6%)보다 다소 많았다.업종별로는 비제조업에서 개선됐다는 비중이 23.4%로 제조업(17.9%)보다 높았다.

부문별로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았고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개선됐다」 29.5%,「행정의 일관성이 나아졌다」 19.5%,「공장입지 환경이 좋아졌다」 19%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규제는 악화됐다는 응답이 54%,「조세부담이 늘었다」 27.7%,「준조세 부담이 늘었다」가 26%로 나타나 각각 개선됐다는 응답 9.1%,3.8%,6.7%에 비해 높았다.기업들이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지역은 경기가 1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14.1%),부산(9.6%),서울(9%),경남(7.1%)의 순이었다.진출 동기로는 유통·물류여건(22.7%),지역다변화 전략과 공장입지여건이 각 22.6%,지역경제 성장가능성 15.3% 순이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