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공기업에 “경영개혁” 유도/21세기 대비 국가기능 전반 점검 구상/최종목표는 「민영화」 아닌 효율성 증대

김영삼 대통령이 내각에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은 21세기를 앞두고 국가기능 전반을 점검하는 구상의 일환이다.해양부·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 등의 신설 및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담긴 뜻은 두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는 민영화를 너무 지상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한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목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93년말 정부는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을 발표했다.『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겨야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국민은행 등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됐다.그러나 당초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영화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증권시장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덩치 큰 공기업을 사들일 능력을 가진 재벌에 공기업을 넘기자니 경제력집중이 염려됐다.관련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려 조정이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은 『민영화가 안되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되도록 줄이고 경영혁신에 힘쓰도록 유도한다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 지시의 두번째 뜻은 융통성을 갖고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공기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정부출자지분이 50%이상인 「정부투자기관」,50%미만인 「정부출자기관」,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가 있다.

투자기관→출자기관→출자회사 순으로 예산편성·임금결정 등에서 정부의 간여도가 줄어든다.적극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투자기관은 출자기관이나 출자회사로 법적 신분을 바꿔주는 단계적 민영화가 상당수 추진될 전망이다.

또 민영화의 방법도 대기업에 일괄매각하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모색되고 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공개경쟁입찰후 여러 기업의 분산소유,국민주,종업원 지주,주식분산후 전문경영인 영입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이번 김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기까지 구경제수석의 3차례에 걸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93년말의 쇄신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 「수정보완책」이라고도 여겨진다.

공기업혁신방안이 마련되면 공공부문 노사분규 진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공기업매각대금은 SOC건설자금조성에 도움을 줄 것 같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