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휴회」 경색정국 물꼬 틀까/양보없는 대치로 휴전 첫날대좌 “허탕”/“3김 마음이 변수…” 극적타결 실낱 기대

「4일간의 휴전」기간중에 여야는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낼 것인가.지루한 대치정국에서 그나마 짧은 기간이지만 합의휴회를 이끌어낸 여야에 쏠린 관심이다.

○비관·낙관 엇갈려

정가에서는 4일휴전을 「재격돌을 위한 비난피하기」라는 관측과 「극적 타결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견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재격돌을 점치는 쪽에선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휴전기간 내내 지루한 입씨름만 계속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놓는다.이들은 『3김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타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개원협상이 내년 대선에 앞선 「3김의 힘겨루기」라는 이유를 든다.『3김의 기세싸움에서 양보는 곧 굴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행국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휴전 첫날인 14일 3당총무는 비공식회담을 가졌다.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아무성과를 얻지 못했다.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의 서청원 총무는 『야당은 휴회기간에 개원의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원만한 원구성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원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불가피할 경우 의장단선출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기존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존방침 되풀이

야당도 마찬가지다.이미 양보할 것은 다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협상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휴회한 것은 야당으로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총론만 합의하고 각론은 원구성 이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타협가능성을 점치는 쪽에선 3당총무의 3차례의 공식,7차례의 비공식회담에서 이견폭이 상당히 좁혀진 점을 들고 있다.여야관계가 이번 휴전으로 실리와 명분을 따지는 계산싸움으로 전환했다는 시각이다.

현재 선거부정 등에 대한 사과문제는 이홍구 대표가 야당총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유감」표명의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4·11총선결과 때 나타난의석수대로의 원상복귀문제는 야권이 사실상 철회했다.

○특위문제가 쟁점

타협의 판가름은 부정선거조사특위와 국회법과 선거법·정치자금법·방송법·경찰청법·검찰관계법 등 5개 제도개선특위문제로 압축된다.하지만 현재 양측의 견해차이는 상당하다.신한국당은 국회법과 선거법 등에 일부 손질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것은 『절대불가』라고 못을 박는다.특히 야권은 『검·경찰의 인사청문회 실시,방송위원회 중립성확보 등은 내년 대선승리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협상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 절충점은 남아 있다.야권이 부정선거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철회하고 여권도 야당의 명분을 살려주는 선에서 후퇴할 경우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