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 명분론­재선전략 맞물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식량지원 발표는 미국측이 재차 인도적 명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는 크게 ▲미공법(PL)­480이란 수단이 공개적으로 활용된 점과 ▲유엔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앞세운 클린턴행정부의 컨소시엄식 북한접근 노골화,그리고 ▲클린턴 재선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PL­480 2조는 다름 아닌 미농업수출에 관한 항목으로 공화·민주 양당의원의 공동발의로 손질돼 지난 4월초 공식발효된 새로운 미연방농업증진법에 첨부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미정부는 북한 식량지원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법적 틀을 확보하게 됐다.또 이미 알려진대로 기금지원상한선도 2천8백만달러로 근 2배나 증액시켰다.

또한 미국측이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한국에 권고해온 컨소시엄식 북한정책방침이 확고함을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이는 클린턴행정부가 탈냉전 후의 경제적인 대외정책수단의 하나로 본격 활용해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도 맥락을 같이함은 물론이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북한정책이 기본적으로 「핵동결」 「한반도안정」 「북한민주화」등 3단계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때는 정치적 이념조차도 옆으로 제쳐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의 대선전략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한 관계자는 이스라엘 총선결과 클린턴이 특히 공들여온 「중동카드」의 향방이 불투명하며 보스니아 등 다른 이슈도 효력이 전같지 않기 때문에 자연 북한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상원직까지 포기하며 대선에 전력투구하기 시작한 공화당 보브 돌후보가 『북한은 때려 잡아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기 때문에 클린턴으로서는 「북한카드」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따라서 이같은 미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클린턴의 「북한카드」 구사가 「인도적」이란 명분과 유엔 등에 의지해 더욱 대담해질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