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속의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향후 과제를 집약해서 일깨워주고 있다.한국은 그동안 압축성장을 추진해온 결과 국민총생산규모면에서 세계 11위,교역량 12위,선박건조 2위,자동차생산량 6위 등 괄목한만한 성장을 했고 한국의 성장모델이 개도국에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이러한 성장의 극대화를 위해 불균형투자를 한 까닭에 질은 열악한 면이 적지 않다.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이산화탄소 배출량 14위),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료시설 등이 현안의 정책과제로 부상해 있다.교통사고 세계 3위,간암사고율 1위 등은 우리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하느라 삶의 질이나 보건문제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생활 향상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다.지난 30년간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한 것도 바로 그런 목표를 실현하자는 데 있었다.정부가 지난 62년이후 7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마다 8%의 높은 양적 성장을 기록한까닭에 그 양적 성장을 초석으로 해서 최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하고 치유책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이 현재 국민총생산규모 세계 11위의 국가,무역규모 12위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할 수 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질이나 복지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지나치게 양적성장의 폐해를 강조하고 질적성장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다.
오늘날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촉구하게 된 배경이 양적성장을 성취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면서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삶의 질 향상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공통적인 과제이나 그 해결이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문제는 성급하지 않으면서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압축적으로 시행할 과제가 아니다.비록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에 맞게 계획목표를설정하고 각 경제주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지표는 물가이다.또 삶의 질 여부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정부는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물가안정이다.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3%에 달했다.
반면에 일본 7.1%,캐나다 9.4%,프랑스 9.7%,미국은 13.4%에 그쳤다.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이들 나라에 비해 2∼4배가 비싸다.우리와 같이 중진국인 대만은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가 겨우 3.6% 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해야할 다른 하나의 주요한 과제는 경제규모는 대국이면서 삶의 질이 빈약해 생활은 소국이라는 일본의 패턴을 닮아가지 않도록 보건·복지와 환경정책을 가다듬는 일이다.선진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료인력의 확충 등 보건문제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는 복지부문 등에 예산을 점차 늘리고 환경분야에 대한투자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세계속의 한국 통계에 비친 교통사고사망률 2위의 오명은 국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비롯된다고 하겠다.그것 역시 양적성장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의 하나인 자동차매연과 수질오염의 원인인 폐수방류 등 환경파괴도 마찬가지다.시민들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삶의 질향상을 위해 해야 할 과제는 아주 많다.기업들은 제품 하나라도 알차게 만들고 건물·도로·교량·도시가스관·지하철·상하수도 등 모든 구조물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 견고하게 만드는 진솔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야 할 것이다.이것은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세계일류 제품과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정신과 의지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
정부 기업 시민 등 경제주체가 동반자의식을 갖고 역할을 분담,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적극적으로 기울릴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삶의 질 향상은 경제주체 모두의 책무이자 21세기에는 기필코 실현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논설위원〉
반면에 이러한 성장의 극대화를 위해 불균형투자를 한 까닭에 질은 열악한 면이 적지 않다.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이산화탄소 배출량 14위),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료시설 등이 현안의 정책과제로 부상해 있다.교통사고 세계 3위,간암사고율 1위 등은 우리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하느라 삶의 질이나 보건문제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생활 향상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다.지난 30년간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한 것도 바로 그런 목표를 실현하자는 데 있었다.정부가 지난 62년이후 7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마다 8%의 높은 양적 성장을 기록한까닭에 그 양적 성장을 초석으로 해서 최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하고 치유책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이 현재 국민총생산규모 세계 11위의 국가,무역규모 12위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할 수 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질이나 복지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지나치게 양적성장의 폐해를 강조하고 질적성장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다.
오늘날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촉구하게 된 배경이 양적성장을 성취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면서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삶의 질 향상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공통적인 과제이나 그 해결이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문제는 성급하지 않으면서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압축적으로 시행할 과제가 아니다.비록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에 맞게 계획목표를설정하고 각 경제주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지표는 물가이다.또 삶의 질 여부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정부는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물가안정이다.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3%에 달했다.
반면에 일본 7.1%,캐나다 9.4%,프랑스 9.7%,미국은 13.4%에 그쳤다.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이들 나라에 비해 2∼4배가 비싸다.우리와 같이 중진국인 대만은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가 겨우 3.6% 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해야할 다른 하나의 주요한 과제는 경제규모는 대국이면서 삶의 질이 빈약해 생활은 소국이라는 일본의 패턴을 닮아가지 않도록 보건·복지와 환경정책을 가다듬는 일이다.선진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료인력의 확충 등 보건문제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는 복지부문 등에 예산을 점차 늘리고 환경분야에 대한투자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세계속의 한국 통계에 비친 교통사고사망률 2위의 오명은 국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비롯된다고 하겠다.그것 역시 양적성장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의 하나인 자동차매연과 수질오염의 원인인 폐수방류 등 환경파괴도 마찬가지다.시민들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삶의 질향상을 위해 해야 할 과제는 아주 많다.기업들은 제품 하나라도 알차게 만들고 건물·도로·교량·도시가스관·지하철·상하수도 등 모든 구조물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 견고하게 만드는 진솔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야 할 것이다.이것은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세계일류 제품과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정신과 의지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
정부 기업 시민 등 경제주체가 동반자의식을 갖고 역할을 분담,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적극적으로 기울릴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삶의 질 향상은 경제주체 모두의 책무이자 21세기에는 기필코 실현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논설위원〉
1996-06-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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