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행사 안보의식 일깨우는 계기로

11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97년도 각부처 예산 요구액이 24조2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황창평국가보훈처장으로 부터 제46주년 6·25 행사계획안을 보고받은뒤 『올해 행사는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안보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총리는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이 많은데 비해 세입의 예상 증가규모는 7∼8조원 정도』라면서 『알뜰한 나라살림이 될 수 있는 97년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재정경제원에 주문했다.

이총리는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신공항건설 등 국민에게 약속한 중요한 국책건설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각부처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에어컨이 올해만 83만대가 늘어나는 등 총보유대수가 4백35만대에 이르러 올해 전력최대수요는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3천3백65만2천㎾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급능력은 수요증가를 따르지 못해 공급 예비율이 3.5%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전력공급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아울러 공보처는 정부의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려 범정부적인 호응이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며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방재조직으로 통·리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수방단을 구성,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풍수해대책과 관련,내무부와 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에 『장마철이 다가오는 만큼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할수 있도록 상습침수 및 산사태 지역,대형공사장,교량,하천,방조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 풍수해 이후 복구한 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총리는 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 등 재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기본임무』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처는 금년 상반기 재해관리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배타적 경제수역법(제정안)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개)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