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이 지나도록 원구성도 못한채 여야간 힘겨루기의 파행만 거듭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국회는 총선을 전후하여 이미 5개월여동안 기능이 정지되어 왔다.거기에 더하여 이런 국회의 변칙적인 모습이 한약분쟁·고속철도논쟁·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문제등 사회 각계의 혼란을 부추킴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주게되면서 파행국회에 대한 우려는 그정도를 벗어나는 듯하다.
여당과 야당은 파행국회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바쁘고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새정치」라는 구호가 공허하기만 하다.「무리하게 인위적으로」여대야소를 만들어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 여당이나 이를 이유로 원구성마저 거부하고 국회를 정쟁의 볼모로 삼고있는 탈법적인 야당 모두 국민의 호된 지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14대 국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벌인 모범적인 정치인들이 「지역구관리소홀」등의 이유로 낙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정치신인들과 전문가들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어 일부 국민들은 15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행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정치와 국회운영은 「세명의 봉건영주」가 정치권에 있는 한은 이들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아무리 많은 유능한 정치신인들이라 하더라도 현실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3김씨의 권력투쟁에 휩쓸리게 되고 그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 정치파동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수 없었던 것도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번 온 국민의 성원속에 2002년 월드컵축구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아쉽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룬 성과에 대해 무한한 감동과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강대국 일본보다 늦게 유치활동을 시작하고 세계축구계의 높은 장벽을 젊음과 패기로 슬기롭게 뛰어넘은 유치주역들.세계무대에서의 기적과 같은 활동내용은 「자랑스런 한국인」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이들의 활동을 통한 기적과 같은 결실을 보면서 한국의 민간부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음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조선·자동차·철강·반도체등 첨단산업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분야를 제패하게 되었음도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민간부문의 강인한 개척정신,창의력,기업가정신,우수한 전문성 등이 우리기업을 세계기업으로 도약시킨 「경제기적」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월드컵축구의 유치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러한 월드컵축구 유치의 주역들이 세계무대에서 올린 그 혁혁한 성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파행국회의 한 귀퉁이에서 자리만 채우고 무력하게 앉아있어야만 하는 국회의원.그동안 유치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 서로 구성도 되지 않은 국회 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격이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은 국민을 몹시 서글프게 한다.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나아가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놀이」로 전락한 지금 국회가 월드컵특위를구성하는 것조차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2류기업」에 「3류행정」 및 「4류정치」라는 비아냥을 재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정치·행정·기업 등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국가경영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이정표들이다.이제 정치와 행정이 먼저 진정으로 달라져야 한다.제도와 관행 및 의식에 관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이 「혁명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로만 「생활정치」나 「생산적인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3김감독의 권력정치」가 아니라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에 진출한 초선의원들부터 「3김씨의 꼭두각시」이기를 거부하고 참신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정치파괴」를 시도하기 바란다.남이 애써 올린 월드컵유치나 경제기적과 같은 공을 가로채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보다 참신하고 개척적인 21세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국민통합이나 남북통일은 커녕 스스로의 문마저 열지못하는 국회의 정치력 한계를 벗어나야 초선의원들이 소수정당과 국회내에서부터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 파행국회를 극복하고,잃었던 명예를 되찾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월드컵유치의 신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참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당과 야당은 파행국회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바쁘고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새정치」라는 구호가 공허하기만 하다.「무리하게 인위적으로」여대야소를 만들어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 여당이나 이를 이유로 원구성마저 거부하고 국회를 정쟁의 볼모로 삼고있는 탈법적인 야당 모두 국민의 호된 지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14대 국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벌인 모범적인 정치인들이 「지역구관리소홀」등의 이유로 낙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정치신인들과 전문가들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어 일부 국민들은 15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행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정치와 국회운영은 「세명의 봉건영주」가 정치권에 있는 한은 이들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아무리 많은 유능한 정치신인들이라 하더라도 현실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3김씨의 권력투쟁에 휩쓸리게 되고 그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 정치파동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수 없었던 것도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번 온 국민의 성원속에 2002년 월드컵축구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아쉽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룬 성과에 대해 무한한 감동과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강대국 일본보다 늦게 유치활동을 시작하고 세계축구계의 높은 장벽을 젊음과 패기로 슬기롭게 뛰어넘은 유치주역들.세계무대에서의 기적과 같은 활동내용은 「자랑스런 한국인」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이들의 활동을 통한 기적과 같은 결실을 보면서 한국의 민간부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음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조선·자동차·철강·반도체등 첨단산업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분야를 제패하게 되었음도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민간부문의 강인한 개척정신,창의력,기업가정신,우수한 전문성 등이 우리기업을 세계기업으로 도약시킨 「경제기적」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월드컵축구의 유치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러한 월드컵축구 유치의 주역들이 세계무대에서 올린 그 혁혁한 성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파행국회의 한 귀퉁이에서 자리만 채우고 무력하게 앉아있어야만 하는 국회의원.그동안 유치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 서로 구성도 되지 않은 국회 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격이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은 국민을 몹시 서글프게 한다.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나아가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놀이」로 전락한 지금 국회가 월드컵특위를구성하는 것조차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2류기업」에 「3류행정」 및 「4류정치」라는 비아냥을 재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정치·행정·기업 등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국가경영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이정표들이다.이제 정치와 행정이 먼저 진정으로 달라져야 한다.제도와 관행 및 의식에 관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이 「혁명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로만 「생활정치」나 「생산적인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3김감독의 권력정치」가 아니라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에 진출한 초선의원들부터 「3김씨의 꼭두각시」이기를 거부하고 참신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정치파괴」를 시도하기 바란다.남이 애써 올린 월드컵유치나 경제기적과 같은 공을 가로채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보다 참신하고 개척적인 21세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국민통합이나 남북통일은 커녕 스스로의 문마저 열지못하는 국회의 정치력 한계를 벗어나야 초선의원들이 소수정당과 국회내에서부터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 파행국회를 극복하고,잃었던 명예를 되찾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월드컵유치의 신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참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1996-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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