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경쟁제한법령 정비”/통신·에너지·건설·금융분야 규제완화안 이달중 마련

경쟁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통상의제로 부각되고 있다.국내에서도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경쟁정책과 규제완화는 통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제도개선과장은 신규진입·가격·영업활동규제 등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제도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규제완화가 미흡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통신·에너지·건설·금융 등 4개 분야의 규제완화개선방안에 관한 내부안을 이달중으로 마련하고 그후에도 분기별로 2∼3개 분야씩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88∼92년에 추진된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주유소거리 및 알코올도수제한폐지 등 32개 분야 1백71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추진했다.작년에는 건설업 도급한도제와 여행·통관업 영업구역제한 및 방송광고의 인기시간대 고정판매제도 폐지 등 경쟁제한요소가 있는 30개 법령 36개 과제를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기존제도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규제신설방지다.공정거래법(63조)은 각 부처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경쟁제한조항이 신설되지 못하도록 공정위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작년에 제·개정된 법령 2백5건중 45.4%인 93건에 대해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그중 61건이 반영됐다.

그러나 법령외에 심사기준이나 공동협정 인가신청,행정지도 등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도 사전협의대상임에도 불구,이제까지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그래서 그는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 명확히 표현돼 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전협의대상과 협의방법 등을 각 부처에 알려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정고시 21회인 이과장은 지난 78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관료생활을 시작,관세청을 거쳐 옛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94년 공정위로 옮겨 심판행정·약관심사·유통거래과장 등을 거쳐 지난달 현직에 부임했다.

약관법에 의한 최초의 표준약관인 아파트분양·임대차약관을 작년에 만들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제도를 정착시킨 것이 보람스러운 기억이란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이란 이론서를 지난해 펴내기도 했다.볼링과 테니스가 수준급.〈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