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힘겨루기… 파행국회 장기화될듯/의장단선출 좌절돼 대화분위기 실종/“개원볼모” 비판여론에 타협 가능성도

15대국회가 5일 개원 첫날부터 파행됐다.신한국당은 이날 야당측의 기습작전에 휘말려 의장단선출에 실패했다.그래서 7일 단독으로라도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선언했다.야당은 실력으로 저지할 태세다.정면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자민련 김허남 의장직무대행이 12일까지 산회를 선포한 데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법적 시비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신한국당은 7일도 야당측이 힘으로 막고 나선다면 단독으로 의장단을 뽑기가 쉽지 않다.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처리 때처럼 의사봉을 세번 두드리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충돌로 인한 불상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장단선출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하오 신한국당 의총에서 안상수의원 등이 『7일 안되면 8일,9일 계속 시도하자』고 소수의견을 냈듯이 법정개원일준수에 실패한 이상 시간을 두고 야당측의 국회거부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신한국당이 의장단선출에 성공하더라도 「반쪽」을 면할 수 없게 됐다.야당측이 거부하는 이상 야당몫 부의장은 선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상임위원장선출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개원정국은 당분간 파행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과거의 예로 비추어볼 때 15대국회는 기형의 모습이 한두달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당분간 제 갈길로 갈 것같다.대립정국은 야권 두김씨의 대권가도와 무관치 않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양상으로 번지면서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양김씨는 여론의 비난을 사더라도 「실익」을 챙기겠다는 심산이다.파행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은 신한국당에게도 부담이 되는 만큼 뭔가 양보카드는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신한국당으로서는 수용불가능한 것들이다.여소야대 정국개편 사과,부정선거진상규명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개최,입당자 원상회복,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한 방송법 개정,4·11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그 내용이다.

신한국당은 당분간 야당측과의 대화분위기가 쉽게 조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엇보다 야당측의 강공이 내부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총선패배 후 일고 있는 두김씨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를 적극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한다.

현재로서 극적 합의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다.하지만 이날 야당측에 뒷덜미를 잡힌 신한국당의 분노강도로 미뤄볼 때 다소 희박한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분위기조성의 단서는 야당으로부터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총선패배 후 두김씨의 위상을 뒤흔드는 듯한 중진의원들의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협상을 원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법정개원을 거부한 데 대해 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일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