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체제 시장위주로 대폭 개혁”/금융기관 경쟁체제 확립·개방 지속적 확대/국영은행 체질강화위해 경영자율화 추진

한국은행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4일 한은에서 이경식 한은총재와 대상용 중국 인민은행 총재,마쓰시타 야스오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의 범세계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대상용 총재가 발표한 「중국의 금융개혁」을 요약한다.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에 힘을 주기 위해 금융체제를 대폭 개혁하고 있다.개혁의 핵심은 신용대출,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과거의 계획위주에서 시장위주로 바꾸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영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분업,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금융조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중국인민은행은 84년 중앙은행 고유기능을 맡기 시작했다.94년에는 국가전업은행 4개가 담당하던 정책금융업무를 분리시켜 정책금융은행 3개사를 설립했다.전국 및 지방상업은행 12개를 새로 설립했고 중·대도시의기존 도시신용 합작회사가 도시합작은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1백여개의 증권회사,3백여개의 신탁투자회사가 이미 설립됐다.또 5만여개의 농촌신용사는 농촌신용합작사로 전환될 것이다.

둘째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다.지난해 전국의 은행간 단기성대출인 콜머니의 거래액은 2조원(약 1백90조원)이나 됐다.지난해까지의 국채발행 누계액은 4천8백억원(약 45조6천억원)이다.

셋째는 금융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다.지난해 말까지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에 설립한 각종 금융기관은 5백여개다.94년에는 인민폐의 대미달러 시장환율과 정부고시 환율을 일치시키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토대로 하는 관리변동 환율제도의 기본체제를 마련했다.

중국은 개인외환매입 한도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경상거래에 대한 인민폐의 태환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외국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개시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중이다.

넷째는 금융관련 법체계의 정비다.지난해에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보험법 어음법 담보법 등의 금융법률이 제정돼 시행중이다.이러한 금융체제 개혁을 통해 중국의 금융산업은 크게 발전했다.지난해 말 현재 중국내 각종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5조4천억원(약 5백13조원)이나 돼 5년간 연평균 30.9%의 증가율을 보였다.대출잔액은 5조원(약 4백75조원)으로 5년간 연간 23.4%씩 늘었다.

중국 금융체제 개혁의 과제는 국영 상업은행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집중적인 자금지원으로 중·대기업의 발전과 기업집단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5년간 긴축통화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이다.첫째는 통화정책 목표의 적절성이다.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어느정도의 통화팽창은 어쩔수 없지만 통화증가율을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야 한다.9차5개년 경제개발계획기간(96∼2000년)중 경제성장률은 8%로 전망되나 물가상승률은 8%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통화공급량의 적정성이다.9차5개년 경제계획기간중 M1 증가율은 매년 18%내외,M2증가율은 매년 23%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셋째는 금융통제 방식의 개선이다.대출규모 통제 위주에서 공개시장 조작,지급준비율,이자율 등의 통화정책수단에 의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9차5개년 계획기간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금융제도를 구축해 물가를 낮추고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호전시켜 20세기 말에는 국영상업은행이 경영관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정리=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