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조사… 재경원·금융권 초긴장/검찰 “단발성 사건” 애써 의미축소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의 전격 구속사건이 금융,재계를 한증막으로 몰아넣고 있다.불똥이 어디로 튈 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대검찰청의 안강민 중수부장은 3일 『이 사건은 단발성이니 이해해 달라』며 재경원이나 다른 고급관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미 증감원의 임원인 심모·장모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으나,혐의가 드러난 실무자급 3∼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의 말에 경제계,과천의 관가는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려는 눈치다.
검찰이 「혐의 있는 곳에 칼을 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10개 업체 외에 추가로 2개 회사를 조사 중이다.앞으로 수사에서 금품제공 및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나 자체 징계통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밝힌다.벌써 재경원 고위간부에 대한 음해성이 짙은 연루설이 나돈다.
검찰은 「관련기업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른 감독기관도 정보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백원장의 구속이 수사확대인지,매듭인지를 점치기 어렵게 한다.백원장의 소환사실이 극도의 보안에 부쳐져 재경원의 실세조차 몰랐다는 후문도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원칙을 가늠키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반의 관심은 수사의 배경에 쏠리고 있다.정치적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해석이 다양하다.
백원장의 뇌물수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분명하다.부정부패의 척결이 문민정부의 첫번째 개혁과제이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94년 은행감독원의 장모 부원장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천만원대를 받아 사퇴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14명의 은행장이 비리 등으로 옷을 벗었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고,최근 눈에 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체장들의 잇속 챙기기 등 관료사회의 부패청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재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채무보증 한도축소 등 신재벌 정책과 노동법 개정에 따른 반발에 대한 정부의 「엘로카드」로 파악한다.재계가 껄그러워한 백원장을 손봄으로써 오히려 재계를 길들이고,경제운용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관·경유착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기위한 포석으로,금융가를 지배해 온 이른바 「MOPIA」(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해체작업의 일환으로도 분석한다.특정 지역 세력의 퇴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박선화 기자〉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의 전격 구속사건이 금융,재계를 한증막으로 몰아넣고 있다.불똥이 어디로 튈 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대검찰청의 안강민 중수부장은 3일 『이 사건은 단발성이니 이해해 달라』며 재경원이나 다른 고급관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미 증감원의 임원인 심모·장모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으나,혐의가 드러난 실무자급 3∼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의 말에 경제계,과천의 관가는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려는 눈치다.
검찰이 「혐의 있는 곳에 칼을 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10개 업체 외에 추가로 2개 회사를 조사 중이다.앞으로 수사에서 금품제공 및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나 자체 징계통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밝힌다.벌써 재경원 고위간부에 대한 음해성이 짙은 연루설이 나돈다.
검찰은 「관련기업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른 감독기관도 정보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백원장의 구속이 수사확대인지,매듭인지를 점치기 어렵게 한다.백원장의 소환사실이 극도의 보안에 부쳐져 재경원의 실세조차 몰랐다는 후문도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원칙을 가늠키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반의 관심은 수사의 배경에 쏠리고 있다.정치적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해석이 다양하다.
백원장의 뇌물수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분명하다.부정부패의 척결이 문민정부의 첫번째 개혁과제이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94년 은행감독원의 장모 부원장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천만원대를 받아 사퇴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14명의 은행장이 비리 등으로 옷을 벗었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고,최근 눈에 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체장들의 잇속 챙기기 등 관료사회의 부패청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재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채무보증 한도축소 등 신재벌 정책과 노동법 개정에 따른 반발에 대한 정부의 「엘로카드」로 파악한다.재계가 껄그러워한 백원장을 손봄으로써 오히려 재계를 길들이고,경제운용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관·경유착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기위한 포석으로,금융가를 지배해 온 이른바 「MOPIA」(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해체작업의 일환으로도 분석한다.특정 지역 세력의 퇴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박선화 기자〉
1996-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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