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7개구 61만가구/오늘밤∼5일 상오 단수

강남지역 7개구 61만가구/오늘밤∼5일 상오 단수

입력 1996-06-03 00:00
수정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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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여름철에 대비,경기도 광암정수장과 연결되는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해 3일부터 5일 사이 서울 강남지역 7개 구,61만여가구에 대한 수돗물공급을 28시간에서 최고 48시간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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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특히 관악구 신림 7동·시흥 2동의 5백70가구에 48시간동안 수돗물공급이 중단되는 등 단수시간이 길어 각 가정에서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놓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1996-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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