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에 촉각­통상산업부/새 이름 작명고심­농림수산부/물류연계 아쉬움­건설교통부/환경부문 존속희망­환경부/경비·방제 분리예상­경찰청/“행정일원화” 고무적­업계

정부가 해양부를 신설키로 한데 대해 관련부처를 비롯,단체 및 업계 모두 한 목소리로 새로운 국제해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부처나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희비를 달리하는 모습들로 특히 통산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정부부처들은 해양부로 이관될 업무폭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산산업부는 해양부로 넘겨주게 되는 해양자원 개발기능이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그러나 대륙붕 개발은 자원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심해탐사는 다른 에너지 개발과의 연계성,석유개발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넘겨줄 수 있는 업무는 없다는 분위기.

건설교통부는 해난심판원과 수로국이 신설 해양부로 넘어가게 되자 3백여명에 달하는 두 기관의 직원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모습.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육상교통·철도·물류 등 교통과 관련된 모든 조직을 총괄하고 있어 종합적인 연계가 가능했으나 해운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효율적인 교통·물류 연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해운항만청은 그동안 부신설을 기정사실로 여겨왔고 바다의 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해양부 신설을 발표한 것인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져온 탓인지 차분한 분위기.

그러나 수산청·해양경찰청 등 해양부에 포함될 기관 관계자들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환영 분위기가 확산.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은 그동안 정부의 수산정책이 연근해 보호위주로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근해와 원양어업이 서로 균형을 맞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그러나 수산청이 떨어져나가 새로운 이름을 「농무부」로 할 것인지 「농림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개발할지를 놓고 심사숙고해야 할 입장.

해양경찰청은 사전에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해 다소 당황스런 표정.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관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어느 선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며 『경찰의 고유한 해안경비 업무에 대한 논의 보다는 해상정보·오염관리·일부 통신업무 등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환경부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있는 해양 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요긴하나 환경 업무만큼은 환경부에 집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양 환경보전 업무의 잔류를 희망.

○…동원산업·대림수산·사조산업 등 수산업계는 해양부 신설에 대해 수산행정의 일원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면서도 수산업무가 해양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

반면 해운업계는 지금까지 해운행정이 외청단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부단위에서 해운정책이 추진되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표정.특히 그동안 요구해온 선박도입 자유화,선박관세의 개선등의 업무추진이 쉬워져 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경제부〉

□「바다의 날」 제정 경위

▲94.11=「바다헌장」인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

▲94=전국선원 노련 등 관련 단체 바다의 날 제정 건의

▲94.11=바다의 날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96.1=해양개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96.1=바다의 날 제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안 총무처 제출

▲96.4=5월31일을 바다의 날로 확정,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