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내무­“민방공 경보체제 문제 재발없게 보완”

28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제15대 개원국회에 대비해 소관사항을 더욱 확실하게 챙겨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북한 미그기 귀순과 관련,민방공 경보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총리는 월드컵 유치와 관련,국무위원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에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총리는 『제15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고 국회의원들도 국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각오와 의욕을 갖고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 개원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특히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조를 거쳐 정부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국민과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지난주 북한기가 귀순했을 때 대처상황에서 보듯 실제상황에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일은 국정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민방공 경보체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지도감독문제와 함께 조정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중대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편 배석한 조순서울시장은 북한 미그기 귀순때 서울지역에 민방공 경보가 울리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면목이 없다』고 거듭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석 내무부장관도 『내무부로서도 매우 죄송하다』면서 『서울시와 협조,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총리는 이날 자신의 터키·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 등 중·동유럽 4개국 순방 결과에도 언급,『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나라들과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실질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등관계부처는 이번 순방기간중 각국과 협의한 제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과 그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서울 시장은 『서울시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교량에 대한 보수가 불가피하다』면서 『시로서는 현재 서울의 교통이 그냥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뿐』이라면서 『서울시도 이 문제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라고 「내각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구했다.

「의결안건」 ▲소득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법(개) ▲국세기본법(개) ▲외국환관리법 시행령(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개) ▲1995회계연도 정부결산제출안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국외반출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