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통령은 민주적 리더쉽 갖춰야”/평화통일 장단기 전략·국제적 감각 필수적/깨끗한 정치·효율적 정부 실현의지도 중요

신문로포럼(이사장 김영환)은 27일 하오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1세기 한국의 대통령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고 우성대 목포대,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김문환 서울대교수가 토론에 참가했다.다음은 「21세기 한국의 대통령상」이라는 주제의 임혁백 교수의 기조발제 요지다.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는 바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다.주권자들은 말이 없는데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은 대통령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기초하여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상을 그려본다.변화된 시대적 요구는 그에 걸맞는 변화된 리더십을 요구한다.헌법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자질과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2천년대의 민족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2천년대의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정부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지지자 및 유권자와 정기적으로 상의하는 정규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막는 장애요인은 최고지도자에 만연한 위임주의현상이다.2천년대의 대통령은 위임주의에 벗어나 수평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대통령은 국회와 정당의 권위를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국의 대통령은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자율성의 회복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제도로서 정당을 육성하여 대통령과 정당,의회간에 수평적 책임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또 대통령은 정치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정치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은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다.이 점에서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정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질은 국가경영능력이다.깨끗하면서 동시에 능력있고 효율적인 정부가 최상의 정부이다.

2천년대의 대통령은 거대국가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최소한의 국가로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시켜야 한다.세계화의 물결과 충격은 미래지도자로 하여금 국제주의적 리더십을 함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통령은 인터넷같은 지구촌 정보체계속에 직접 들어가서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을 그날 그날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의 지도자여야 한다.

대통령은 단기·장기적 남북통일과 통합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대통령은 탈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북한을 한민족공동체에 통합시킬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2천년대의 대통령은 반드시 신세대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또한 특정지역의 지도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비민주적이다.굳이 2천년대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거론한다면 세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구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민주주의의 공고화,경제의 국제화,탈냉전적 통일,복지민주주의,녹색민주주의에 기초한 신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2천년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