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간체제 구축… 수출산업 육성/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안전위」 추진

27일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안)은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국가 원자력 정책의 종합적 쳬계적 추진 기반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지난 95년 1월 개정 공포된 원자력법은 정부가 매 5년마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으며 이번 계획(안)은 그 첫 작업으로 나온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국제 핵비확산체계의 틀 안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토록 한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진흥=원전기술자립계획(84∼95년)의 후속 조치로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핵연료,폐기물 처리 및 폐로에 이르는 전과정의 자립기술을 보완하고 고도화하기위한 「기술 고도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원자력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체제를 재구축,전문화와 민간화,자유경쟁 체제를 확립하며 원자력 부품,보조기기 및 계측기,일부 설계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문업체도 육성한다.원자력수출 수출협력체제와 각종 지원제도,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표준형 원전을 수출주도 노형으로 발전시키되 2007년 이후에는 G7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는 1천3백메가와트급 차세대 원자로를 주종 노형으로 건설한다.액체금속로는 원형실증로를 2001년 기본설계,2006년 상세설계,2011년 건설 완료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안전성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 능력을 확보한다.차세대 원자로,원전수명 연장및 폐로,기타 핵주기 시설등 새 기술에 대한 규제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효율적 안전규제와 대국민 신뢰증진을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설치를 검토한다.

▲기초기반 연구개발=핵자료 센터를 설립해 국내 핵자료 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레이저기술,원자력 산업용 로봇,장수명 핵종 소멸처리를 위한 핵변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제원자력 상임이사국 진출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소요재원 및 인력=향후 10년간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과 같이 국민총생산의 0.1% 수준인 3조7천8백억원을 연구개발재원으로 조달할수 있도록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을 법정화한다.또 5만명의 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교육 활성화,재교육등 인력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