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정제 하루 182만배럴… 세계 9위로/64년 비해 60배 신장… 석유소비량은 8위/가격구조 개편→원가경쟁력 제고 절실/자주 개발 유전 늘리고 환경친화제품 개발 지속 노력을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지난 30여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64년 3만5천배럴 정제능력으로 출발한 국내 정유업계는 현재 1백82만배럴의 원유정제능력을 갖춰 세계 9위로 올라섰다.70년 6천2백70만배럴에 불과하던 석유소비량도 지난해 6억7천7백만배럴로 늘어나 4반세기동안 무려 10배이상 급증하면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이상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사업법을 전면개정,석유산업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석유제품가격과 석유수출입이 자유화된다.또 허가제인 대리점·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돼 경쟁이 촉진된다.99년부터는 허가제인 석유정제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저유업과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허용된다.석유업계가 자율화와 대외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처하려면 몇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석유산업자유화에 대비,새롭게 형성될 시장여건과 각종 제도에 신속히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국내 유종간 공장도가격구조를 국제시장 가격구조에 접근시키고 석유부과금 또는 관련세제를 개편,국내 소비가격을 적절히 조정해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한 완충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석유업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메이저와의 경쟁에 대비,자체경쟁력을 길러야 한다.이를 위해 외적 성장보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적정정제시설 보유,석유수송·저유 등 물류시설 최적화를 통한 내부경영의 합리화와 원가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대리점·주유소 등과 계열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고 국내 생산여력을 해외에 건설하는 등 석유산업의 세계화방안도 강구해나가야 한다.

셋째,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에 대비,산유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해외유전개발을 통한 자주개발 원유의 도입비율을 증대해야 한다.

본격적인 경쟁체제돌입에 따른 유통부문에서의 공정거래질서확립도 관건이다.석유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립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을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비,환경친화적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비상시 위기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을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정보망구축도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석유수급 안정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현재 북한은 우리나라 정제능력의 3.8%에 불과하며 에너지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통일후 석유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