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남측도발로 조작해 내부 통제/정전협정 무력화… 대미협상 시도 포석도

북한 미그기 조종사의 귀순과 경비정의 연이은 북방한계선 침범사건은 북한의 체제위기가 그 한계에 이르렀고,체제일탈을 막기위해 고의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평양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미그기를 몰고 귀순해온 이철수 대위는 남한땅을 밟는 순간 『북한체제하에서는 살 수 없어서 귀순하게 됐다』고 귀순 일성을 터뜨렸다.

정부 당국자는 『군에 대한 특별배려가 보장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종사의 귀순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북한 상류층의 탈북러시처럼 「동요하는 북한특권층」의 단면과 북한체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상오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사건은 북한 당국이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고의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분위기 조성을 기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이 이날 상오 11시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을 통해 「한국 해군이 서해의 북한 영해 깊이 전투함선 집단을 침입시키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역선전했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비무장지대 지위 불인정선언 이후 북한군의 3차례에 걸친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북한방송들이 이번에는 역선전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침범행위를 오히려 남한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조작,전쟁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볼 때 체제일탈 등 내부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평양방송등이 『(남한측의) 해상침입이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것을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이는 정전체제 무력화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겨 대미평화협정 체결공세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의 연장』이라며 『한미 양국이 북한에게 4자회담에 대한 설명회를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