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 서해침범과 미그기 귀순 이후

북한군 이철수 대위가 23일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해왔다. 이웅평 대위가 역시 미그 19기로 귀순한 이래 13년만의 일이다.

지난 94년이래 북한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소속 고급장교인 최주활상좌를 비롯,안명철하사.안영길대위. 최광혁 하사 등 북한군 요원이 끊임없이 우리의품으로 귀순해왔다.그러나 이번 미그기 귀순은 그 시기로 보아 과거 그 어느 귀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는 북의 움직임등 추이를 주시코자 한다.

○북한군부 균열·동요 조짐

이대위의 정확한 귀순동기는 곧 밝혀지겠지만 김일성사후 과도체제속에 김정일이 특히 군부를 배경으로 권좌를 유지하며 통치를 해오고 있음을 감안할때 군에서도 특별히 우대받는 전투기조종사가 북을 등지고 탈출한 것은 큰사건이 아닐 수 없다.즉 북한군부에 균열과 동요의 싹이 자라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전향일지라도 이는 북한군 내부에 심각할 정도의 틈새가 생기고 있는 조짐으로 풀이될 수 있다.북한군부의 동향은 북의 실정과 향후 진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닐 수 없다.북의 핵무기개발에서 비롯된 소위 북핵사태이후 강온양론이 엇갈린 북한지도부내에서 군부의 강경론이 주도적 위치를 점해오고있기 때문이다.더없이 처참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한때 외부지원에 쐐기를 박아식량확보에 차질을 빚기까지 했다.또 한반도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일방적으로선언, 비무장지대에 긴장을 조성하는 전술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해내는 강성대외정책의 진원지도 군부로 지적되고 있다.

○연속 도발극에 구멍난 격

이런 군부가 지난 17일 휴전선 군사분계선 너머로 소규모 무장병력을 침투시킨 데 이어 23일 새벽 서해 연평도 서남방으로 고속경비정 5척을 내려보내는 치밀한 연속 도발극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미그기가 북의 영공에 구멍을내고 남으로 귀순한 것이다.

군부에게는 커다란 충격이며 체면손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물론 이 귀순 때문에 대남도발을 중단하는등 온건노선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진군부의 고집으로 도발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얻을 것이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대화, 한국을 배제시키는 차원에서의 대미접촉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에는 열의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시켜 그 책임을 「경직된」 한국측의 대북한정책에 떠넘기는 이중적 술수를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대화 모두 대비해야

북한측은 23일 새벽 자신들의 고속경비정들이 1시간여 연평도 서남방에 침투한 사건이 있은 지 5시간후인 상오 11시 중앙방송. 평양방송 임시뉴스를 통해 한국군 전함이 북의 황해도앞 영해를 깊숙이 침범했다고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덮어씌우기전술로 나섰다.따라서 남으로 귀순한 미그기에 대해서도 북의 군부가 생때를 쓰며 또 다른 도발의 빌미로 삼을 소지가 없지 않다.

최근 2주간 북한에 머물며 구호식량배분을 주도한 세계식량기구(WFP)의 고위간부는 곡물 1백만t이 모자라는 북한의 본격 식량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워싱턴에서 밝혔다.이같은 식량위기,군부의 동요가능성과 이에 따라 흔들릴 김정일의 지도력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지금 분명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는 곧 한반도평화의 위기일 수 있다.우리는 미그기의 귀순과 고속경비정 침투라는 헷갈리는 북의 움직임과 관련,도전과 대화 어느쪽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의연한 자세로 북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