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훔치다 탈영·총살… 군기문란사고 급증/긴장조성용 도발로 내부통제 강화 할듯

북한 공군 미그기의 귀순은 정전협정의무 포기선언 이후 고조된 남북한 군사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측은 이날 새벽 감행한 고속정의 북방한계선 월선을 우리측의 도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미그기 귀순도 우리측의 피랍이라고 역공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미그기 귀순에 따른 군 내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등 내부단속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국방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겪은 대홍수와 과도한 군수산업 중시정책 등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으로 주민과 군인이 식량난을 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군기강이 흐트러져 최근 군기문란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납역선전 예상

북한은 지난해 11월 식량암거래,불법절취자를 총살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이후 지금까지 순회재판에 회부돼 공개총살된 사람이 3백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3백명 공개처형

겨울철에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온 북한군은 올 1월에는 훈련을 축소하는 대신 이례적으로 한달동안 군기강확립차원의 전면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했다.

또 북한군이 지난해 12월 비축용 군수물자 일제검열지시를 내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양곡창고의 쌀을 훔치던 병사가 경계병에게 발각되자 탈영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귀순한 이철수대위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 인근 공군기지에서 미그 19기를 조종하는 군관으로 전도가 유망한 장교.이같은 장교가 귀순할 만큼 북한군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 정국불안 노려

북한은 이같은 사회와 군의 내부단속을 강화하면서 여러가지 유형의 대남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의무 포기선언 이후 감행한 무력시위의 형태를 다양화시켜 육상과 해상·공중에서의 국지적인 도발까지 예상된다.

북한이 이날 새벽 서해상에서 고속정 월선행위를 감행한 것도 정전협정 포기선언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번 고속정 월선행위를 포함,수차례의 무력시위를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부통제에 이용하고 ▲4자회담이나 북·미간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며 ▲한국의 정국불안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의도를 깔고 감행해왔다.

○군 대응태세 확고

국방당국은 북한이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날 강경한 내용의 대북경고성명을 발표하는 등 초강경대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그러나 4자회담과등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관련,『이번 미그기 귀순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끌고 가지만 장기적으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