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관계 계속 악화땐 미 이익 해친다” 판단/옐친 방중계기 러·중 새연대 가능성도 견제

무역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한바탕 싸움이 임박한 상황에서 취해진 클린턴 미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무조건 최혜국대우(MFN) 1년 연장 결정은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에 있어 가장 현실적 선택으로 분석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같이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를 「일방적 선언」으로 강도 높게 표시한 것은 단순한 무역분쟁 해결의 차원을 넘어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미국의 아·태정책에 있어 중국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공식적 핵보유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로 20년내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고 『이같은 경제적·군사적 거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고립으로 몰아붙인다면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단절시킬뿐 아니라 상호 고립 및 맞비난시대로 되돌아가 미국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현실적 선택은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래 악화만을 거듭해온 양국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특히 오는 11월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대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시아 외교정책의 마무리를 위해서 중국과의 전반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필요성에서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 클린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특히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보브 돌 상원의원이 최근 클린턴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정책을 『허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무원칙적이며 이중적』이라고 집중공격하고 있는데 대한 반격의 성격도 띠고 행해졌다.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핵동결을 예로 들며 정책의 「견고함」과 「일관성」을 주장했고 중국정책에 대해서도 안정되고 개방되고 번영하는 중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옐친러시아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새롭게 떠오른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불러오게 하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과 대만문제·인권문제·무역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중국이 역시 체첸사태·나토확장문제 등으로 미국과 관계가 원만치 못한 러시아와 결합하게 된다면 미국의 지도력 행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선언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조치는 오는 7월3일까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의회에 통보되며 의회는 이후 60일 이내에 이에대한 찬반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은 반대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