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년생들의 열띤 「민생」 토론/지방신보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청소년범죄 대응 「범정부기구 설립」안도

신한국당의 초선 당선자 29명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민생관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 자리였다.뜨거운 열기속에 와이셔츠 차림의 정치초년생들은 4시간여동안 유권자의 목소리를 꼼꼼히 대변했다.

이홍구 대표위원은 격려사에서 『초선이 많다는 것은 새정치를 향한 이정표』라면서 『신선한 정책감각을 살려 입법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김덕룡 정무장관은 인사말에서 『현실감이 뛰어난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부문◁

강현욱당선자는 『지역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신용보증기금을 허용할 것』을 강조했다.허대범당선자도 『무등록·영세중소기업이 담보물이 없어 금융권에서 멀어지고 부도사태가 거듭되고 있다』면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황규선·이사철당선자는 『수도권외곽과 농촌지역의 학교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우여당선자는 『민생관련 법률안들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활동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이어 권철현당선자는 휴흥업소의 영업시간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송훈석당선자는 농민자녀학자금과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안상수당선자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강화해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고위관료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상현당선자는 『깨끗한 선거,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지구당제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맹형규당선자는 특히 『원외후보의 유권자 접촉이 원천봉쇄된 현행 「비겁한 선거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공영제 검토를 위해 선거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인 선거제도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치안문제◁

김기춘·오양순당선자는 『학교폭력의 폐해를 예방하고 최근 잇따르는 인질범에 대한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김당선자는 『주택가에 청소년 유해시설을 없애는 대신 도시근교에 특별위락지구를 만들어 무도·도박장,성인영화관을 집중시키자』고 제의했다.맹형규당선자는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으로 범정부차원의 기구를 상설할 것』을 주장했다.

▷국토개발◁

한이헌·이경재당선자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규제완화와 법개정을 주장했다.홍인길당선자는 『도시계획법상 불합리한 시설·용도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개발의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조직개편◁

이신범당선자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는 그대로 두되 자치구는 서울을 4∼5개로 나누는등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학원당선자는 『서울시를 분할하고 도를 폐지해 전국을 50∼6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단일구조화하자』고 건의했다.박성범·최연희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색 배제를 주장했다.『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국민화합과 시민행정의 효율성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환원할 것도 건의했다.

▷기타◁

이국헌·김광원당선자는 『총선기간 지역공약을 해결하는 데 당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이사철당선자는 『부천은 차량증가율이 29.3%에 도로 증가율은 0.3%에 불과하다』면서 지하철 신설을 요구했고 유용태당선자는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확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김재천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생기는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권영자당선자는 유휴여성인력을 환경감시단속 요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