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야 “장외투쟁” 초강경 대응/대선 경냥한 야 파괴 전략 판단

3야 “장외투쟁” 초강경 대응/대선 경냥한 야 파괴 전략 판단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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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면 벼랑… 제동 필요” 공감대

야권이 마침내 「장외집회」라는 초강경수를 들고 나왔다.신한국당의 과반수 확보에 맞서 오는 26일 보라매공원에서 야3당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야3당은 신한국당의 과반수 확보를 정당의 이해득실 차원을 넘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로 규정했다.「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구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것은 한마디로 「위헌」이라는 인식이다.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야3당은 지난 16일 당3역 연석회의를 통해 11개 행동계획을 세워놓았었다.하지만 이때도 장외집회는 2단계 또는 최후의 카드정도에 포함됐다.정부·여당쪽의 움직임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기류가 있었다.

장외투쟁은 야3당이 똑같이 부담스럽다.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거리로 뛰쳐나간다는 자체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 있다.자칫 구시대적 행태로 각인돼 신한국당의 영입작업보다 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게다가 야3당은 최소한 개원전까지는 신한국당이 「여소야대」를 유지하며 야권과의 대화에 응할 줄 알았다.그래서 당초 1단계 행동계획에 포함됐던 신한국당 입당자 지역구에서의 규탄대회도 2단계로 미뤘다.그러나 오판이었다.임진출씨의 입당으로 「여대야소」가 되자 급해진 것은 야3당이 됐다.

신한국당은 과반수를 확보했기에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야3당으로선 협상할 명분도,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게 됐다.김대중·김종필 두 총재의 회담을 포함한 야권의 요구사항이 「휴지조각」이 돼 다음수순은 「외길」이었다.

야3당이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사무총장 및 총무회담을 잇달아 갖고 장외투쟁 방침을 정한 것은 야권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여대야소」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따라서 여권이 대야 협상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국회상임위직 배분 등을 제의해도 야권은 당분간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DJ와 JP의 대권구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즉 양김씨는 신한국당의 당선자 영입작업을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서라기 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을 배제시키려는 야당파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지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 신한국당의 대권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외투쟁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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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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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찌됐든 개원정국은 장외투쟁으로 치닫는 야권과 과반수를 채운뒤 대화를 주장하는 여권과의 지리한 소모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6-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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