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대통령은 16일 「벙어리 지뢰」 사용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를 선언하면서 한국을 유일한 예외지역으로 발표했다.한국에서 지뢰를 제거하면 전쟁발발시 지뢰피해 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로 놔두겠다는 것이다.지뢰제거후의 전쟁피해에 대해 페리 미국방장관은 『적의 공격시 수만명의 미군과 수십만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울방어가 불가능해 한미연합군은 서울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북한군의 남침을 완벽하게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장애가 될 수는 있다.따라서 서울을 방어하고 민간인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우리가 지뢰의 해악을 알면서도 한국을 지뢰사용 가능지역으로 잔류시킨데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당초 미국방부가 마련한 지뢰금지안 초안엔 분쟁잠재지역인 쿠웨이트∼이라크 접경지역도 예외로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지뢰금지의 예외없는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제외됐다.최근 뉴욕 타임스지는 한국과 걸프연안국을 예외로 둘 경우 『인도도 카슈미르를 예외지역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지뢰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폭발성을 유지해 인명살상의 폐해가 큰 벙어리 지뢰와 ▲1백20일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소진돼 기능을 상실하는 스마트 지뢰가 있다.이 스마트 지뢰는 이번에 발표된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전면적인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전개해 온 인사들은 『미국지도력의 실패』라고 큰 실망을 표시했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69개국에 1억1천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매년 지뢰 10만개가 제거되는데 비해 2백만개 내지 5백만개가 새로 매설된다고 한다.또 지뢰폭발로 매년 민간인 1만여명이 죽고 2만여명이 불구자가 되고 있다.지뢰와의 전쟁이 인류가 당면한 또하나의 도전으로 등장한 것이다.남북한간 화해와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한반도에서도 지뢰가 제거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김호준 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