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지역안정·힘의 균형에 기여
최근 중국과 미국이 대만선거를 둘러싸고 보여준 긴장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위기가 진정됐다고 해서 현재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의 변화가 역류될 수는 없다.당시 워싱턴정부가 한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같은 위기가 재연돼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의 기지와 나아가 한국군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워싱턴이나 서울의 외교관들에겐 아직까지 이같은 요청이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일지 모른다.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전략적 세력변화 양상을 주의깊게 통찰해가야 하므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종종 과거의 전통적 인식은 현실파악을 더디게 한다.일본의 진주만 공격직전인 1941년에 출판돼 널리 읽혀진 바 있는 한 책에서 저자인 존 군더는 『대영제국은 아시아에서 최대의 군사강국이었다』고 기술했다.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최대 군사강국은 항모전단을 거느린 미국이었으며 일본이뒤를 따랐다.영국은 태평양전쟁과 상관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영국이 군사강국이란 옛날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구도는 명백하다.미국은 아시아에서 제1의 군사강국이며 경제적 번영이 전략적 불안가능성을 제거해준다는 것이다.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억지에 모아져 있다.미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고 있다.더욱이 미군사력은 이 지역 전체를 안정시키고 있다.미군사력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패퇴시킬 때 자명하게 나타났다.미국의 군사력 우위에 도전하는 국가는 없다.일본은 군사력에서 약하며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 들어있다.중국은 경제적으로 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구식장비를 사용하는 약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러시아는 혼란기에 처해 있어서 한동안 전략구도에서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다.
이같은 상식선의 인식이 얼마나 정확할까.1941년 태평양에서 영국 군사력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이같은 인식을 받아들여야 할까.
중국은 미국과 같은 첨단기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중국군대는 중국 근처에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미 군대는 본국 멀리에서 활동해야 한다.미국의 방대한 국방예산의 대부분은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된 군사력의 활동에 사용된다.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들여와 첨단기술을 대폭 발전시켰다.
꾸준히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은 지금 국경주변에서 확실하게 힘을 키워 가고있다.중국의 해군은 동남아시아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힘을 키우고 있다.반면 미 국방예산의 감축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순찰감시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중국은 육군규모를 감축하고 있으나 이같은 감축은 잘못 이해되고 있다.새로운 재원이 첨단 무기와 정보분야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중국육군의 규모감축은 해군력,미사일 분야,그리고 기갑부대의 증가를 의미한다.이같은 투자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경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능력을 주게되는데,이는 과거 1백년간에 없었던 일이다.
일본의 산업은 방위산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미국의 정치지도력은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모아져 있는 것 같다.그러나 미·일 안보동맹은 무역불균형과 일방적인 양국관계의 속성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공격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낮은 국가이다.그러나 내부의 무질서는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같은 능력부족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러시아의 시베리아는 캐나다보다 30%가 더 넓은 지역이지만 바이칼호의 동쪽은 인구가 고작 8백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모스크바의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시아의 군사력을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때 우리는 군사력이 현대화되고 재편성되고 있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역강국이 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이다.아시아 군사력에서의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한국이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군사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이다.중국,일본,러시아는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그렇게함으로써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요 요인들중 하나인,허약한 한국을 겨냥한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경합을 제거하게 된다.한국국민들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정부는 이 지역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도 새로운 전략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미국에는 『장군들은 항시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속담이 있다.그러나 아시아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화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정치인들은 냉전이라는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이들은 시대에 뒤져있다.아시아 전역에서 군지휘관들은 새로운 위험과 그 위험에 대처할 군사력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이제 정치인들도 새 시대에 보조를 맞춰 나아갈 때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대만선거를 둘러싸고 보여준 긴장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위기가 진정됐다고 해서 현재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의 변화가 역류될 수는 없다.당시 워싱턴정부가 한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같은 위기가 재연돼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의 기지와 나아가 한국군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워싱턴이나 서울의 외교관들에겐 아직까지 이같은 요청이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일지 모른다.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전략적 세력변화 양상을 주의깊게 통찰해가야 하므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종종 과거의 전통적 인식은 현실파악을 더디게 한다.일본의 진주만 공격직전인 1941년에 출판돼 널리 읽혀진 바 있는 한 책에서 저자인 존 군더는 『대영제국은 아시아에서 최대의 군사강국이었다』고 기술했다.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최대 군사강국은 항모전단을 거느린 미국이었으며 일본이뒤를 따랐다.영국은 태평양전쟁과 상관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영국이 군사강국이란 옛날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구도는 명백하다.미국은 아시아에서 제1의 군사강국이며 경제적 번영이 전략적 불안가능성을 제거해준다는 것이다.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억지에 모아져 있다.미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고 있다.더욱이 미군사력은 이 지역 전체를 안정시키고 있다.미군사력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패퇴시킬 때 자명하게 나타났다.미국의 군사력 우위에 도전하는 국가는 없다.일본은 군사력에서 약하며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 들어있다.중국은 경제적으로 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구식장비를 사용하는 약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러시아는 혼란기에 처해 있어서 한동안 전략구도에서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다.
이같은 상식선의 인식이 얼마나 정확할까.1941년 태평양에서 영국 군사력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이같은 인식을 받아들여야 할까.
중국은 미국과 같은 첨단기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중국군대는 중국 근처에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미 군대는 본국 멀리에서 활동해야 한다.미국의 방대한 국방예산의 대부분은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된 군사력의 활동에 사용된다.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들여와 첨단기술을 대폭 발전시켰다.
꾸준히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은 지금 국경주변에서 확실하게 힘을 키워 가고있다.중국의 해군은 동남아시아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힘을 키우고 있다.반면 미 국방예산의 감축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순찰감시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중국은 육군규모를 감축하고 있으나 이같은 감축은 잘못 이해되고 있다.새로운 재원이 첨단 무기와 정보분야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중국육군의 규모감축은 해군력,미사일 분야,그리고 기갑부대의 증가를 의미한다.이같은 투자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경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능력을 주게되는데,이는 과거 1백년간에 없었던 일이다.
일본의 산업은 방위산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미국의 정치지도력은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모아져 있는 것 같다.그러나 미·일 안보동맹은 무역불균형과 일방적인 양국관계의 속성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공격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낮은 국가이다.그러나 내부의 무질서는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같은 능력부족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러시아의 시베리아는 캐나다보다 30%가 더 넓은 지역이지만 바이칼호의 동쪽은 인구가 고작 8백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모스크바의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시아의 군사력을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때 우리는 군사력이 현대화되고 재편성되고 있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역강국이 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이다.아시아 군사력에서의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한국이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군사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이다.중국,일본,러시아는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그렇게함으로써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요 요인들중 하나인,허약한 한국을 겨냥한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경합을 제거하게 된다.한국국민들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정부는 이 지역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도 새로운 전략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미국에는 『장군들은 항시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속담이 있다.그러나 아시아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화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정치인들은 냉전이라는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이들은 시대에 뒤져있다.아시아 전역에서 군지휘관들은 새로운 위험과 그 위험에 대처할 군사력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이제 정치인들도 새 시대에 보조를 맞춰 나아갈 때이다.
1996-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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