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리 경찰도 개입/뇌물주고 세금 면제받아/부천

세금비리 경찰도 개입/뇌물주고 세금 면제받아/부천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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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학준 기자】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1일 구속된 송철흠 전 부천시의회 의장(58) 외에도 경찰·시의원·지역유지 등이 구청 세무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뇌물을 주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권용일씨(33·소사구 청원경찰),김경화씨(57·부동산중개업·동정자문위원)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93년 10월 자신의 부친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736의14에 종합토지세 1백22만원이 부과되자 소사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이응진씨(46·지방 7급·구속)에게 80만원을 주고 세금감면을 부탁한 혐의며,김씨도 같은해 10월 중순 자신과 부친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재산세 7백30만원을 잘 처리해 달라며 이씨에게 5백만원을 준 혐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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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부천 중부경찰서 정보과 임종현 경사(54)가 지난 93년 6월 부인 명의로 돼있는 중동신도시 48평형 그린타운 아파트에 재산세 60여만원이 부과되자 오정구 세무과 직원 최기춘씨(43·구속)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구속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임경사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1996-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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