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7차 아시아 소사이어티 총회에 참석,동북아평화정착방안 등에 대해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공장관의 「평화와 안정속의 아시아 발전」이라는 주제의 연설과 「억지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레이니대사의 연설내용을 요약한다.

◎공로명 외무장관/「4자회담」 성사땐 북한은 소혜국/아태지역 평화체제 구축때까지 미 관여 필요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30년동안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4반세기 동안 이 지역 국민 개인별 소득이 4배로 급성장 했다.세계는 이를 두고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2020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 지역협력기구는 자유무역과 개방지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역동적 경제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아·태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만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미국의 계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최근 미·일간의 신안보공동선언은 바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정책을 의미한다.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대화가 필요하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은 그러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가 2년전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도 이 지역내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북한이 조속히 NEASED에 참여하여 이 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흔히 추락하는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된다.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긴급상황에도 항시 대비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라는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한반도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정상은 4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다.4자회담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의로서 4자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다.4자회담이 실현됨으로써 한반도에서냉전의 잔재가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또 북한의 정치·경제적 개혁이 없이는 북한이 결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 지도층이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확산,테러리즘,인권등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지금이 바로 북한 자신이 변화돼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북한당국의 결단이 요구된다.

◎레이니 주한 미대사/“한반도 힘의 균형 냉전후 더 불안정”/미국은 한국 배제한 대북한 협상 생각없어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한 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힘의 균형을 통한 억지(Deterrence)라는 원칙에 입각해왔다.억지력은 청와대 습격이나 아웅산 테러,북한의 핵개발같은 심각한 위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돼왔고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었다.따라서 이러한 억지정책은 가장 급박한 이유가 있을 때만,그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수정돼야 한다.

냉전이 끝난뒤 한반도의 힘의균형은 이전보다 불안정해졌다.러시아와 중국의 원조중단으로 북한은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이런 변화가 시작됐을 때 북한이 핵무기능력을 개발할 시점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안정한 요소가 나타났다.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됐다면 한반도의 억지력과 동북아 지역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다행히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어 북한의 핵무장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그러나 핵위기가 해소되자 북한의 경제문제에 다시 초점이 맞춰졌고 95년말에는 균형이 다시 한번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이번에는 북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부족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생겨났다.북한정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쇠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것처럼 보인다.북한 지도자들이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딴데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침범과 같은 도발행위를 점점 강도를 높여 감행할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억지는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적대감을 해소하거나 관계형성의 기반을 놓는데는 도움이 안된다.우리는 남북간 의사소통과 교류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북한에 군사적 선택보다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몇년전부터 북한은 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영구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오직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했다.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협상은 허용할 수 없다.

제주도 4자회담 제의는 이 협상구조가 가장 성공의 전망이 밝다는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우리는 이것이 북한이 지금 가고있는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믿는다.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보완하면서 전쟁억지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긍정적 관계의 틀을 지금 구축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이 틀의 큰 부분에 대한 건설작업은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수용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요한 점들을 충족시키는임시합의나 부속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이 과정이 성공하려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이제껏 사용했던 접근법을 적극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정책대안을 평가하는데 있어 우리는 「강하냐」「부드러우냐」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정책인지 「어리석은」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북한이 군사적으로 치고나오거나 혼란을 야기하면서 붕괴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우리모두의 이익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주고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한간에 포괄적인 교류관계가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정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