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방식 도입… 공무원·국영기업 포함/잉여노동자 수천만명 집단해고사태 예고

중국 노동부는 올해말까지 기존의 종신고용제를 계약제도로 완전 전환하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일 밝혔다.이로써 중국 사회주의 고용제도의 상징이던 철밥통(철반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 능력에 따른 차등 봉급제도의 시행과 연공서열보다 경력 및 업무능력을 중시하는 공무원및 국영기업 간부의 공개모집제도의 시행도 본격화된다.이러한 개혁에 따라 철밥통과 함께 중국사회주의 제도의 3박자인 「철봉급」(철공자),「철의자」(철교의) 등 「3철」이 중국의 평등,평균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번 직장을 잡으면 퇴직 때까지 실직의 염려없는 종신고용을 의미하던 철반완 관행은 올해말까지 모두 계약제로 대체된다.2일자 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머리기사로 노동부 노사감찰사 소해남 국장의 말을 인용,『올해말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기업및 직장의 종신고용제를 계약제로 바꾸어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약체결을 완결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9차 5개년계획과 2010년까지의 사회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했다.철밥통 등 3철의 개혁도 이같은 시장경제 및 경쟁·효율을 위한 개혁 심화의 일환이다.즉 그동안 국가가 보장해 주던 노동자들의 평생직장과 복지를 근로자 자신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문에서 시장경제의 본격도입에 따라 올봄 중국에선 인재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활기를 띠고 있다.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북경에서 열린 인재시장에선 9천여명의 구직자들과 1천6백여개의 기업들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제도의 변화에 따라 올해말부터 기업의 해고와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중국의 직장들은 주택제공부터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가고 있다.또 수천만명의 잉여노동자들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영기업들의 잉여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중감량조치가 예상돼 중국노동자들은 술렁이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