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개정… 내년시행 방침

학력 미달로 군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군필 자격을 얻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및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 병역법에서 징집이 면제되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술을 배운 뒤 3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군필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다.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매년 2만여명이 학력미달로 징집면제되고 있으나 학력이 모자라 군에도 못 갔다는 열등의식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에서 3∼6개월간 직업훈련을 시킨 뒤 정부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서 학력미달 징집면제자를 산업인력화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또 신체결손으로 인한 병역면제자들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시킨 뒤 산업인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