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추진상황 대통령이 직접 점검/국가적 붐 조성… 정부차원 제도적 지원

김영삼 대통령이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영우)의 건의를 받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한 것은 국가 최고통치권자의 강력한 정책의지 아래 국정전반에 「정보화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미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정책목표로 천명,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토록 했으며 APEC·ASEM정상회의에서는 국제초고속망추진을 주도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더욱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진상황점검과 향후 과제도출을 요청했으며 이날 자문회의가 그 결과를 보고해옴에 따라 「정보화추진확대회의」 개최등을 결심한 것이다.

「정보화추진확대회의」는 과거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던 시절 국가 최고통치권자가 「무역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수출실적을 직접 챙기던 것처럼 이제는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부문별 정보화추진상황을 점검하는등 정보화붐을 가속시킬 시점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세계 각국은 미국이 오는 2010년까지 전국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 아래 백악관직속의 정보화전담기구(NII)를 설치하고 일본이 2010년까지 일본열도 광통신망구축을 목표로 고도정보화사회추진본부를 설치하는등 정보화시대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부문과 대기업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의 PC보급률·통신회선등 정보설비측면은 선진국에 상당수준 접근하고 있으나 정보이용측면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전체적인 정보화지표가 미국의 7분의 1,일본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자문회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정보화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보다 강력한 정보화추진체제·전문인력양성 및 일반국민의 정보이용능력향상과 부문간 균형 있는 정보화발전시책·정보화핵심기술의 자립과 소프트웨어개발능력의 선진화등을 선결과제로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는 소프트웨어등 기술개발투자,농어촌·중소기업등 취약지역 정보화사업지원,정보산업의 규제완화 등을 위해 각부처와 부문간에 놓여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이들 시책을 효율적으로 종합조정,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