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화 지름길 「정책대결」에 있다”/정부중심 정책입안서 정당중심으로 전환 바람직

재단법인 세종연구소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총선과 정치발전의 전망」이란 주제로 제3회 국가전략 포럼을 열었다.참석자들은 이날 포럼에서 15대 총선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정치의 발전방향에 대해 7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15대 총선과 한국정치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이정복 교수(정치학과)의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4·11총선에서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구미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의 정치는 세계화와 이에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지배하고 있다.

반면 4·11총선을 통해서 본 한국정치는 아직까지 지역주의의 틀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정치가 반군부독제세력이 민주화투쟁에 성공한 다음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대결정치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분할정치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3김책임론과 지역정서론을 생각할 수 있다.

3김책임론은 한국지역주의의 근원이 지난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민주세력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영남의 김영삼과 호남의 김대중으로 분열된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이에 따라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충청권에서도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정서론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각 지역에 대한 편견이 지역분할정치를 초래한다고 보는 시각이다.예를 들면 영남지역 유권자의 호남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로 호남지역 유권자의 영남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을 의미한다.

현실정치에서 3김책임론과 지역정서론은 실질적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상호보완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김책임론자들은 세대교체를 통해서 지역주의의 청산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반면 지역정서론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내년까지 3김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연합전략과 개헌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대권승리를 위해서는 지역간의 연합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역연합전략이 여의치 않으면 개헌을 통한 정국돌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21세기에 대비한 선진정치의 방향은 정책대결정치로 발전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정치가 정책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와대나 정부중심의 정책입안구조에서 정당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봉사의 짐을 덜고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언론이 센세이셔널한 보도체제에서 심층분석보도체제로 탈바꿈하는 것도 선진정치를 위한 주요 과제로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