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 조속 제정을/시장개방 적극 대처·의료주가 재조정 기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의정활동을 보여줄 15대국회 선량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의·약분야의 선진국화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약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낸다.최근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해야 될 시기이다.

의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수준의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의료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합리적이며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없이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은 자칫 국민과 의료인간의 심한 불신을 빚을 수 있다.의료분쟁은 의료인 신분보장의 위해로 인해 진료위축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실제 분쟁조정 및 피해 구제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분쟁발생은 결국 국민의료비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피해 구제제도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강력히 추진해주길 기대해본다.

이와함께 뇌사와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묵시적 동의아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이식 분야의 발전은 선진국 못지 않는 수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입법화는 우리의 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해결해야할 과제중이 하나이다.정부는 지난 93년에 5년간의 의료시장 투자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못했다.

WTO체제 출범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장도 외국자본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일한 사고의 틀을 깨고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의료의 균형발전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만큼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또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의료보험제도의 확립은 범 국가적인 문제이다.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료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이는 의료의 병목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신성해야 할 의료가 상업주의로 변모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민과 의약계 사이에서 거중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의원 여러분에게 꾸준한 애정과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산적한 문제해결이라는 막중한 책무 때문이다.의원 여러분들의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세계로 향하는 의료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조그만 힘이라도 모아 헤쳐나가야 한다.그래서 「질병없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구호가 15대 국회에 메아리져 울려 퍼지고 복지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