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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계획시설 개선 요청… 수익확대 총력

강북구의회(의장 이호정)의 가장 큰 관심은 재정확충이다.서울시의 25개 구청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7%로 가장 낮다.세수가 인건비의 반도 안된다.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세출이 더 늘어나 재정은 더욱 핍박받을 전망이다.대부분이 산림과 주택가인 강북구의 재정사정은 절박하다.

의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재정여건향상을 위한 건의안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내용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재정수요산정방식을 고쳐달라는 것이다.교부금을 책정할때 현재의 개발상태뿐아니라 앞으로의 개발수요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랫동안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요청했다.20년이상 집행이 묶인 강북구의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백2건.도로개설만 98건이다.

때문에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지 못한다.은행에서 담보로 받아주지도 않아 대출도 못받는다.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없다.

강북구의 재정지원요청은 이처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행사와도 큰 관련이 있다.

의회는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예컨대 우이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 등이다.하천이 복개되면 반드시 물이 오염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5월중 우이천개발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밖에 수유1동 속칭 빨랫골주변을 풍치지구에서 해제,12층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낡은 연립주택을 재개발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 의회의 환경위원들을 설득한 결과이다.

또 우이국교∼4·19탑주변 아카데미하우스에 이르는 산자락에 약수터 2곳을 개발하기 위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