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소련과 동구공산권 붕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추구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결과라는 평가를 흔히 한다.주소대사도 지낸 국제정치학자 조지 케넌이 X라는 필명으로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논문을 이론적 기초로한 이 정책은 「소련이 팽창의 욕구와 대외적인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봉쇄하고 내부변화를 기다려야하며 그 목적은 군사력이 아닌 서방경제발전에 의해 달성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과 서방의 봉쇄정책추구 불과 50년에 옛소련과 공산권이 자멸함으로써 이 이론과 정책은 결과적으로 적중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공산권붕괴를 가져오는데 미국과 서방의 봉쇄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또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소분쟁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분석들이 많다.중국과 러시아는 4천3백㎞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만으로도 숙명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관계였다.제정 러시아의 동진과 청조와의 분쟁을 통해 획정된 국경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분쟁의 뇌관과 같은 것이었다.그런 의미에서 중·소 분쟁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소련과 공산중국의 제휴와 동맹가능성은 2차대전후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악몽의 하나였다.봉쇄정책의 기조속에서도 70년대초 중·소가 국경분쟁완화및 관계개선의 기미를 보이자 미국이 서둘러 대중수교에 나선것도 중·소화해와 제휴동맹가능성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있는 것이었다.군사초강의 공산종주국 소련이 붕괴되고 서방과같은 이념이며 미국과도 협력적인 민주러시아가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공산종주국 중국도 경제적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붉은 자본주의」로 불리는 사회주의시장경제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화해접근과 제휴동맹 가능성도 미국으로서는 달가울리가 없을것은 물론이다.

현재 중국을 방문중인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강택민 중국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경·모스크바간 핫라인개설을 포함하는정치·군사·경제·기술·문화등 전분야에 걸친 14개협정을 체결했다.그리고 26일엔 옛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키르키스,타지키스탄등 중앙아시아 3국및 중국과 상해에서 국경지역신뢰강화 협정을 체결한다.▲상호공격불가 ▲상대방겨냥 군사훈련금지 ▲군사훈련 상호통보 ▲우호관계수립등이 골자다.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에 또한차례 큰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중·러밀월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주목의 신호라 할수있는 것이다.

옐친은 중국과 군사동맹같은 것은 맺지않을 것이며 중국의 핵실험금지협정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는등 미국을 의식한 발언들을 하고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어 옐친의 방중과 러·중 정상회담및 협정체결등 관계강화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등 4강의 상호이해가 너무도 밀접히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한쪽을 완전 포기하거나 적대시하게 되는 신냉전의 대결국면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부터의 동북아정세는 미·일동맹과 중·러제휴의 견제와 균형속에 전개될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 점에서 탈냉전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어온 우리의 안보통일환경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기본적으로 전통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설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우호국화했으며 우리의 안보·통일은 물론 정치·경제적으로도 미·일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있는 중국·리시아를 외면할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대만해협사태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실감한바 있다.



우리는 옛소련 및 동구붕괴와 독일통일 당시의 서독외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특히 잊어서 안될것은 서독의 통일·안보외교 주도권장악이라 생각한다.경제대국의 실력과 20여년간에 걸친 동방외교의 실적이 기초가 되었지만 미국을 비롯 독일통일을 두려워한 영·불등은 물론 큰 기득권을 양보하게 되는 옛소련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마침내 통일을 일구어낸 서독정부의 인상적인 통일외교주도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북한붕괴의 기회가 왔을때 우리도 과연 서독같은 주도적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질서있는 통일을 달성해낼수 있을 것인가.옐친 방중과 중·러 밀월시대의 시작 그리고 미·일과 중·러의 견제와 균형관계로 재편되는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신전개를 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요 걱정이 아닐수없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