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농림수산­축하 난화분 규제 말았으면

23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국무총리는 한미정상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획기적인 대북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회담 성사를 위한 치밀한 대책을 내각에 요구했다.

이총리는 이어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를 지적하며 『주요 농산물과 생필품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생활물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여 정부의 정직성을 인식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지난 18일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통일원과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확산시켜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방부 등 안보관련부처에 대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안보역량을 강화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물가문제에 대해 이총리는 먼저 『올해 1·4분기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에 비해 2.2% 오르는데 그쳐 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 다행』이라면서 제정경제원 등 물가당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국민들은 물가지수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시책발표에 대한 불신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생활물가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총리는 최근 10개 국가주요기관 컴퓨터에 「해커」가 침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보통신부는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전산망의 보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보처에도 『국민들에게 정보통신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 등에 관해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청첩 또는 부고를 본인과 배우자,그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승진·영전 등에 축하 난화분을 보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사회의 합리적 경조사관행 권장방안」을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만약 없는 사람이 큰일을 당했을 때는 어떨까 모르겠다』면서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규제사항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2천여농가가 연간 5천억원을 형성하는 우리 화훼산업에서 경조화환이 6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다른 이견은 없지만 축하 난화분은 소모품이 아니라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만큼 규제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조총무처장관은 이날 민간업체에 위탁해 만든 무궁화문양의 넥타이 8종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각 부처를 찾는 외부귀빈 등에 대한 선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의결안건◁

▲관세법 시행령(개정안) ▲관세가법 시행령(제정안) ▲교육세법 시행령(개) ▲군인사법 시행령(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 ▲사무관리규정(개정령)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안〈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