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진출 외국기업 노조설립 의무화”/노동법 개정… 1∼3년단위 고용계약 도입/조합원 1억1천만명… 무리한 요구는 자제

중국은 지난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데 이어 외국기업에 노조설립을 의무화했다.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외자기업의 노조설립의무가 「강건너 불」이 아니게 됐다.

한국을 방문중인 위건항 중화전국총공회 주석을 만나봤다.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위주석은 일행 8명과 22일 노총 및 경총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양국간 노사문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노조설립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외국기업과 외국자본기업에서는 공회(노조를 뜻함)설립이 많지 않았습니다.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한 예로 홍콩의 한 외자기업이 공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종업원 20명이 불에 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화재는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 그 전부터 일어날 징조가 있었고 그 때마다 노동자들이 건의했지만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공회가 있는 공장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공회설립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중국의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

『해방 이전의 국민당과 노동자와 같은 적대적 관계는 아닙니다.서로 협력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관계로 보면 됩니다.저희 조직도 사용자를 무시하고 노동자만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중국의 개정 노동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전에는 종신고용제였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1년 혹은 2년,3년 단위의 계약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도 해고를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나 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개정 노동법은 각국의 여러 제도를 연구·검토한 끝에 작성된 것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은.

『양국관계 발전에 노사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밑바닥에서 삐꺽하면 정치쪽에서도 삐꺽할 수 있습니다.한국은 중국에 2백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개정된 노동법을 중국에 진출한기업들이 숙지하면 우리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조합원 1억1천만명의 중국유일의 노동조합 중앙기구로 1925년에 설립됐다.전국의 지역별·산업별 공회에 대한 지휘·명령권도 갖고 있다.위주석일행은 23일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을 견학하고 24일 진념 노동부장관을 면담한 뒤 25일 출국한다.〈권혁찬 기자〉